제주에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것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성인 2명이 중학생인 ㄱ군(14)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ㄱ군은 자신의 양아버지인 백씨로부터 죽임을 당했으며, 김씨 또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ㄱ군을 살해한 것을 보면 반사회적 인격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서 이들은 경찰조사를 받을때부터 법정에서까지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따른 범행을 부인해 왔으나, 검찰은 ㄱ군을 살해한 사람을 김씨로 판단했다.

검찰이 ㄱ군을 숨지게 한 범행도구에 대해 DNA분석을 진행한 결과, 범행 도구 양 끝에서 김씨의 DNA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구 가운데 부분에는 백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김씨가 해당 도구를 이용해 ㄱ군의 목을 양 손으로 감아 최종적으로 살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백씨 또한 김씨에게 카드와 금품 등 경제적 도움을 주고 범행에 가담하게 했으며, 과거에도 ㄴ씨를 찾아가 살해 협박을 비롯해 가스 등을 누출시켜 생명에 위협을 가한 행동 등을 비춰보면 김씨가 ㄱ군을 살해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백씨는 ㄱ군을 살해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ㄱ군의 유족들에게 평생 안고 가야할 고통을 주었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이후 백씨 측의 최후 변론이 이어졌다.

재판부가 백씨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발언권을 주었으나 백씨는 눈물을 보이면서 흐느꼈다.

백씨 측 변호인은 "백씨가 친아들과 다름 없었던 ㄱ군의 생명을 앗아간 반인륜적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도 수십번씩 쓰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어떤 형을 내리더라도 기꺼이 받겠다"고 반성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어 "김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ㄱ군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를 위해서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깨닫게 됐기에 살인이 아닌 살인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이라며 "범행 도구를 이용해 ㄱ군을 살해한 것은 김씨며, 마지막 ㄱ군의 숨을 끊은 것도 김씨"라고 주장하면서 살인 혐의에 대한 인정은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발언권을 얻은 김씨는 백씨 측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백씨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다"며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백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이 사건의 범인이기도 하지만 목격자"라며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백씨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나만 따라가지 않았아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백씨와 나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백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을 공모하기 위해 받은 것은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양 측 주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이후 백씨가 지난 12일 보내온 편지를 읽어주었다.

편지에는 '사회에 큰 물의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ㄱ군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ㄱ군을 친아들처럼 키웠다, 이건 주변사람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편지를 읽은 재판부는 사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오는 12월 9일 오전 10시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들은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16분쯤 백씨의 옛 동거녀인 ㄴ씨가 사는 제주시 조천읍 지역의 한 주택의 침입해 ㄴ씨의 아들 ㄱ군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