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공동화, 교육예산 낭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결정"
제주시내 도시숲인 오등봉공원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난개발 환경훼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자가 뒤늦게 이 아파트 입주세대를 위한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가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섯다.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 예산 낭비와 난개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근시안적 학교 신설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며 "자신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이후 대대로 제주도민들이 고통을 겪는 과오를 범하지 말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1429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최소 200명의 초등학생이 다닐 학교가 필요해졌다"면서 "교육청의 지침 상, 통학 가능한 학교가 오라초등학교 뿐인데, 오라초는 해당 학생들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제주시는 대규모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다닐 학교가 있는지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했다"면서 "그러다가 급작스럽게 닥친 학교문제에 허둥대다가, 결국 민간특례사업자가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고 전해진다"고 힐난했다.
또 "이러한 협의에 교육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사업자가 학교부지를 매입하고,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면 공짜로 학교가 생겨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 제주시 원도심 지역의 초등학교들은 남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 등을 비롯해 해마다 정원이 줄어들어 얼마가지 않아 폐교의 위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를 신설하면 원도심 공동화 현상과 더불어 원도심 학교의 학생 부족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업자로부터 학교를 기부채납 받는다 하더라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엄청난 예산을 계속 쏟아부어야 한다"며 "여기에 덧붙여 학생수가 부족한 원도심 학교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폐교 위기로 내몰게 되는 것이다. 학교 신설은 이중으로 교육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기정사실화하는 학교 신설협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오등봉공원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공원 지역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초점은 '아파트 건설'이 핵심이다.
실제 사업자가 제시한 문화.예술 공간 사업을 보면, 새롭게 시설되는 공간은 음악당(4층 규모)과 데크 주차장이다. 이밖에 시설은 기존 아트센터와 한라도서관의 리모델링 추진이다.
오등봉공원 사업의 사업비 투자 규모도 총 8262억원 중 5822억원이 비공원시설, 즉 아파트건설에 집중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나 제주시민 공감대 형성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식으로 강행되면서 절차적 민주성이 결여된 환경파괴 사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는 이 논란과 관련해 '제주 한천과 오등봉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로 국민청원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