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무산, 정부와 정치권은 유족.도민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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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 무산, 정부와 정치권은 유족.도민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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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배·보상은 유족들에 대한 시혜 아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준비위원회는 11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지난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특별법 개정을 무산시킨 정부와 정치권은 유족과 제주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제주가치는 "이번에는 혹시나 기대했던 유족과 도민들은 또다시 무참히 배신당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정 상정조차 하지 않고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은 참으로 역겹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언제까지 희망고문을 견디어야 하는가"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유족과 도민들 앞에 사죄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4.3특별법 개정을 완료할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또 "20대 국회에서 이어 21대 국회에서 수정, 재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를 통한 수형인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 그리고 국가폭력 피해의 회복 조치로서 배보상 등 70년 응어리진 유족의 한을 풀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들이 담겨 있었다"며 "군사재판의 경우 일괄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의 길을 여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아쉽기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다"고 밝혔다.

제주가치는 "배·보상은 유족들에 대한 시혜적인 지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정부 스스로 인정한 국가폭력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회복 조치이자 명예회복 조치이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스스로를 치유하고 정의로운 국가로 거듭나는 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몰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기재부 관료들에 휘둘려 과거사 청산의 원칙을 저버리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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