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청정환경국을 도시건설부서와 통폐합해 '청정환경도시국'으로 재편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오후 제38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이날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은 11명에 불과했고, 23명이 반대에 표결했다. 4명은 기권했다.

표결에 앞서 서귀포시 지역구 도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은 반대 토론을 통해 "이번 조직개편안은 기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감대형성 부족 등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관광국은 단 2개과만 존치하고 있고,  일자리경제통상국 물류 업무가 안전교통실로 이관했다면 산업 관점 물류 교통 관점으로 전환돼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원 지사-는 지난 10월 송악선언 통해 청정과 공존 원칙에서 어긋나는 부분 바로잡아 청정한 제주를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했다"며 "서귀포시의 경우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 통폐합되면서 축소되고 있는데 이것이 청정 제주를 지향해 온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과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좌남수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이름을 모두 호명하며 "조직개편의 기본 취지 살릴 수 있는 방안 적용해 새로이 개정안 만들어야"한다며 이번 개편안을 부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반면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던 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은 "제가 2년동안 도에다가 이 행정조직이 방만하다. 슬림화 해달라 2년간 요청해 왔고, 11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찬성 토론에 나섰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청정환경도시국으로 개편하는 것이지 환경부서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국장 한 자리를 없애는 것"이라며 "환경관련 업무는 도청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정시는 집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숫자로 보면, 서귀포시와 인구가 비슷한 모 지자체를 비교하면, 서귀포가 공무원 수가 100명 정도 많다"며 "반대로 제주시는 동급인 포항시와 비교하면 공무원 수가 300명 정도 모자라다"며 제주도 전체적으로 생각해 판단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날 조직개편안이 부결됨에 따라 제주도는 입법 예고단계부터 새로운 조직개편 절차를 밟아나가게 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대국(大局), 대과(大課)'를 기조로 내세웠다.

그러나 관광업계와 해녀들의 반발로 당초 폐지 대상이던 관광국과 해녀문화유산과를 존치하면서,  현행 '15실.국 60과'에서 '14실.국 59과'로 조정해 전체적으로 '1국 1과'가 감축됐다.

국단위 조직에서는 △도민안전실은 '안전교통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문화체육국으로 각각 변경했다. 또 교통항공국은 안전교통실로 통.폐합되고, 국 단위 임시기구로 운영하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특별자치분권과로 정규 조직화했다.

과 단위에서는 '4.3지원과'와 '평화대외협력과' 통합돼 '4.3평화과'로 재편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법무인권담당관으로 기능을 재조정했다.

보건건강위생과에는 전염병예방 전담팀 및 역학조사 전문 인력을 보강한다. 서귀포시 지역 시민들의 취업알선과 편의도모를 위해 고용센터 서귀포지소를 신설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부서에서는 일자리과와 경제정책과를 통합해 '일자리경제과'로 운영하고, 통상물류과와 관광국의 투자유치과를 묶어 '투자통상과'를 신설했다.  행정부지사 직속이었던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도시건설국 산하 도시디자인과로 재편했다.

정무부지사 소속이었던 '공보관'실은 도지사 직속의 '대변인'실로 개편했다

도청 직제에서 변동이 전혀 없는 직제는 소통혁신정책관, 미래전략국, 보건복지여성국, 환경보전국, 해양수산국, 소방안전본부 등이다.

감사위원회 직제에서는 행정시에서 대행해 오던 읍면동 감사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읍.면.동감사팀'을 신설한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도의회 행자위 심의에서는 부대의견을 통해 일부 직제에 대한 명칭 및 편재 부서에 대한 변경 권고가 이뤄졌다.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경제정책과'로, 법무인권담당관은 '인권법무담당관'으로 각각 변경할 것을 권고했고, 세계유산본부 소속의 역사문화재과는 문화체육국 소관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서울본부의 3급 직제는 4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제주도 및 행정시의 기후미세먼지대응팀은 '기후위기대응팀'으로 변경을 권고했다. 해녀문화유산과의 해녀정책팀은 '해녀문화정책팀'으로 변경할 것도 주문했다.

또 행정시 재건축 관련 담당은 개방형으로 채용하고, 통합 신설되는 대변인실 인사 및 조직 변동이 있을 경우 의회에 보고할 것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