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민선 7기 후반기 조직개편안이 제출된지 4개월만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의 수위는 당초 제시됐던 '대국(大局), 대과(大課)' 체제로의 직제 감축보다는 일부 '헤쳐 모여'식 재편 수준으로 일단락되면서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389회 정례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일 제주도 조직개편안 관련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한 후, 수정 의결했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문화체육국 소관 '평생교육과'는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변경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의 개발사업(투자정책 관련) 부서는 관광국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서귀포시의 국단위 직제 1개가 감축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청정도시환경국'은 명칭을 '청정환경도시국'으로 변경하는 선으로 수정됐다.

수정안은 전체적인 실.국단위 규모는 변동없이 일부 소관 부서 및 명칭 변경을 하는 선에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최종 제주도 본청 직제는 현행 '15실.국 60과'에서 '14실.국 59과'로 조정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전체적으로 '1국 1과'가 감축되는 것에 그쳤다. 정원 감축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시의 경우 제주시에서는 1개과가 줄었고, 서귀포시에서는 1국 2과가 감축되는 것으로 조정됐다.

제주도가 코로나19 국면의 위기 돌파와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현 국(局)과 과(課) 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해 '대국.대과' 체제로 운영하기 위한 개편안으로 제시했으나, 사실상 조직 감축효과는 미미하고 대국.대과 체제도 무색하게 됐다.

사실상 '용두사미'로 마무리하게 됐다.

이처럼 조직개편안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은 최초 입법예고안이 제시된 후 논란이 일었던 관광국 등의 직제 통폐합 계획을 철회하고 존치로 번복한 것도 한몫했다.

실제, 제주도는 향후 관광청 신설을 염두에 두고 신설한지 4년 밖에 되지 않는 관광국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통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관광업계 및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입장을 철회했다.
 
한편,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 국단위 조직에서는 △도민안전실은 '안전교통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문화체육국으로 각각 변경된다. 또 교통항공국은 안전교통실로 통.폐합되고, 국 단위 임시기구로 운영하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특별자치분권과로 정규 조직화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수행하게 한다.

과 단위에서는 '4.3지원과'와 '평화대외협력과' 통합돼 '4.3평화과'로 재편된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법무인권담당관으로 기능을 재조정한다.

보건건강위생과에는 전염병예방 전담팀 및 역학조사 전문 인력을 보강한다. 서귀포시 지역 시민들의 취업알선과 편의도모를 위해 고용센터 서귀포지소가 신설된다.
 
일자리경제통상국 부서에서는 일자리과와 경제정책과를 통합해 '일자리경제과'로 운영하고, 통상물류과와 관광국의 투자유치과를 묶어 '투자통상과'를 신설했다.  

행정부지사 직속이었던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도시건설국 산하 도시디자인과로 재편된다.

정무부지사 소속이었던 '공보관'실은 도지사 직속의 '대변인'실로 개편된다

도청 직제에서 변동이 전혀 없는 직제는 소통혁신정책관, 미래전략국, 보건복지여성국, 환경보전국, 해양수산국, 소방안전본부 등이다.

감사위원회 직제에서는 행정시에서 대행해 오던 읍면동 감사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읍.면.동감사팀'을 신설한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도의회 행자위 심의에서는 부대의견을 통해 일부 직제에 대한 명칭 및 편재 부서에 대한 변경 권고가 이뤄졌다.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경제정책과'로, 법무인권담당관은 '인권법무담당관'으로 각각 변경할 것을 권고했고, 세계유산본부 소속의 역사문화재과는 문화체육국 소관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서울본부의 3급 직제는 4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제주도 및 행정시의 기후미세먼지대응팀은 '기후위기대응팀'으로 변경을 권고했다. 해녀문화유산과의 해녀정책팀은 '해녀문화정책팀'으로 변경할 것도 주문했다.

또 행정시 재건축 관련 담당은 개방형으로 채용하고, 통합 신설되는 대변인실 인사 및 조직 변동이 있을 경우 의회에 보고할 것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