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환경평가 '제주도 의견서' 작성에 사업자 개입, 사실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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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환경평가 '제주도 의견서' 작성에 사업자 개입, 사실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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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조사결과..."제주도, KEI파일 막바로 사업자에 넘겨"
"사업자 파일 보내오자, 일부내용 수정후 제주도 의견으로 포장" 

송악산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서 작성에 사업자가 관여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엄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해당부서가 사실상 사업자측과 부적절한 업무공유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제기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작성 업무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점을 확인하고 담당공무원에게 '훈계' 처분 조치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논란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4월 제주도가 개발사업 승인부서를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의 작성과정에 사업자측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촉발됐다.

제주도가 작성했다는 의견서 문서 파일을 확인한 결과 작성주체가 제주도가 아니라 사업자의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고 있는 대행업체 직원인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시한 사업자측이 대신 작성한 정황이 담긴 문서. 이 문서정보에서는 작성자가 대행기관 직원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4월 공개한 사업자측이 대신 작성한 정황이 담긴 문서. 이 문서정보에서는 작성자가 대행기관 직원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헤드라인제주

감사위 조사 결과 이러한 의혹 정황은 사실로 나타났다.

감사위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5년 1월 2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통보된 검토의견 원문 파일을 사업승인부서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사업자(대행업체)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대행업체에서 KEI 의견을 평가항목별로 구분해 문서를 작성했고 이 파일을 다시 제주도에 보냈다. 제주도는 사업자측이 파일을 보내오자 대행업체 작성 파일을 그대로 활용해 일부 내용을 수정.작성한 후 관계부서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의견을 추가한 후 1월 29일 검토의견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 결과 환경단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평가부서 검토의견 작성에 이해관계자인 사업측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감사위 조사결과 사업자측의 개입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며 "제주도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도민사회에 분명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즉각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평가부서의 검토의견을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해 검토의견의 일부내용을 누락하거나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위의 처분결과는 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와 주의조치가 전부"라며 "문제는 사실로 확인됐지만 봐주기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환경훼손과 경관 사유화 논란이 분출됐던 송악산 개발사업은 원희룡 지사의 '송악선언' 실천조치 1호로 사실상 전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원 지사는 송악산 일대를 보전하기 위해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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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2020-11-12 17:18:10 | 223.***.***.230
언론들는자유로울까이참에 수사헤서 온론들이개입한것도 밝혀야

고작 훈계? 2020-11-12 14:57:32 | 14.***.***.243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검토하라했더니 심사받을 사업주에게 검토의견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말이잖아. 기가막힌다. 이러니 청렴도 전국 꼴찌지. 관행적 유착관계가 더 끈끈해지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