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영향평가 감사위 지적, 투명해지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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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영향평가 감사위 지적, 투명해지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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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송악산 환경평가 의견서 지적 관련 입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송악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작성 과정에서 사업자측이 관여했다는 논란에 대해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의견서 작성 과정에 사업자측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되도록 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이어 중복된 의견을 하나로 통합하고, 제주도 현실에 맞지 않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사업지역 특성에 맞는 사항으로 수정한 것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수정 없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사업자 개입 지적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문기관 등의 검토의견이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승인부서를 거쳐 사업자에게 통보되도록 직무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이관 받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노력해 왔으나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게 돼 도민께 죄송하다"며 "지속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발굴·보완 개선함으로써 청정한 제주를 지키는 일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위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업무를 처리하면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일부를 임의로 누락하거나 수정·보완'했고,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사업승인부서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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