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평 상시 공개, 기피부서 가점부여...선호부서간 이동금지"
제주특별자치도가 21일자로 단행한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0일 정기인사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번 인사에 대해 공직사회에서 느끼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마디로 '덤덤함'이라고 할 것"이라며 "원희룡 도정에서 해해져 온 인사정책은 계속 퇴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공직사회에선 인사시기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들이 있다.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자기사람 심기 등이 그것으로 이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원희룡표 인사이다"면서 "이번 인사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는 이에 더해 도정 인사가 대권가도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치적 쌓기 성과경쟁에 내몰리면서 승진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서로 적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이나, 특히 투명성과 청렴성이 우선되는 공직사회에서 인사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원희룡 도정이 간과해서는 안 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공직사회 개혁은 공정한 인사로부터 시작된다는 진리"라며 "지금껏 암묵적으로 공유했고 관대했던 잘못된 인사 관행들을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 공직사회에서 타파해야 할 고질적 인사병폐 유형을 제시했다.
전공노는 먼저 "특정부서 회전문 인사로 공직자의 다양한 근무경험과 공정한 기회박탈로 이어져 공직사회 줄서기 및 해바라기를 양산하는 측근.밀실 인사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믿을 수 없는 근무성적 평정'을 꼽았다. 전공노는 "업무능력 외 부서장에게 충성도에 따라 근무성적순위가 결정됨에 따라 업무능력개발에 대한 노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빽이 있는 공무원은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우선발령 대상자가 되고 없는 공무원은 힘든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순환근무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노는 "행정시, 읍면동 하위직 공무원들과의 상시 대화채널의 부재로 약자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고 무시되어 왔다"면서 대화채널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공노는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 우선 상시 근무성적 평정 공개와 승진자 의결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근무성적 평정 상시공개로 대상자들이 자신의 평정결과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순위변동 등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 의결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감시기구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총무, 기획, 감사 등 소위 선호부서간 인사이동 금지도 요구했다. 전공노는 선호부서의 경우 근무연한을 지정하는 한편, 선호부서 근무자의 경우 2개 직급 변동 시까지 재발령 금지하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승진가점 부여 및 선호부서 우선 전보 원칙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제주도 산하 공무원 순환전보 계획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전공노는 "제주시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자를 서귀포시로 배치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제주시내 도서지역․읍면동으로의 순환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도 전역을 대상으로 교류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운영에 대한 신뢰가 우선돼야 하고, 정확한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족 중 질병으로 간호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해 1대 1 교류가 안 되더라도 정상을 참작하여 교류인사 가능토록 배려할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인사위원회 참여 및 참관 △노사 인사제도 개선협의체 구성 △5급 이상 승진시 다면평가 실시 검토 등도 제안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