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성폭행 무죄판결 검찰측 반박에 "입장 변함없다"
상태바
제주지법, 성폭행 무죄판결 검찰측 반박에 "입장 변함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판결에 충분히 설시된 내용 그대로이다" 

제주도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확보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이 정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검찰측의 반박 입장을 일축하며 1심 판결에서 밝힌 내용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7일 "해당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제1심판결에 충분히 설시된 내용 그대로이고, 이에 더하여 드릴 답변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해당 형사사건의 소송기록 내용을 소송절차 외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내용은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므로, 따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 이외의 내용에 대해 밝히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이 검찰의 증인(피해자) 관리 소홀을 이유로 들며 무죄를 선고하자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정면 반박하고 나서 주목됐다.

중국에 있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공판검사가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을 요구했지만, 재판부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제주지검은 "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사는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른 피해자의 중국 내 소재지 파악, 증인 소환장 송달, 현지 법원을 통한 증인신문 요청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면서 이는 사실과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검찰은 "공판검사는 의견서 제출 및 공판기일 의견 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면서, 형사사법 공조 절차 진행을 요구했으나, 재판부에서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소재지가 확인됐고, 전화 통화 등 연락 가능한 상태였다"며 "법원에서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했다면 피해자의 재판 진술이 가능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중국인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에서 중국인 B씨(44.여)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B씨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고,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튿 날인 지난해 12월 25일 같은 장소에서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B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시점에서 B씨가 지난 3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검사는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른 피해자의 중국 내 소재지 파악, 증인 소환장 송달, 현지 법원을 통한 증인신문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