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가축분뇨를 불법 투기했다가 적발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인 A영농조합법인이 또 다른 곳에는 부숙이 안된 퇴비를 대량으로 투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시는 A영농조합법인이 농지에 대량의 퇴비를 무단으로 투기한 현장을 확인하고 자치경찰에 추가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농지 내 도로를 따라 폭 4.5m, 길이 38m, 높이 20㎝ 내외로 퇴비가 투기돼 있었다. 이의 양은 양 30톤 정도로 추정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업체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해 10월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초 가축분뇨 상태로 버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는 퇴비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달에는 가축분뇨 4톤을 무단투기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제주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족관계인 한우사육 B농가와 함께 장기간 트랙터 등을 이용해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B농가가 투기한 양은 14톤이다.

제주시는 A업체와 B농가에 대해 가축분뇨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했다. 또 B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그런데 A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설개선 명령'으로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최근 3년간 가축분뇨법 위반행위로 무려 5차례나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은 △액비기준부숙도 3회 △액비기준위반 1회 △퇴비부숙도 위반 1회로, 법규 위반이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행해지면서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시는 그러나 현행 법과 조례상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가축분뇨법 위반 단속에 계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나, '페널티' 적용은 커녕 오히려 국비지원 사업 대상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시설사업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의 공동자원시설 사업은 1일 150톤 처리규모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국비 60억7500만원, 지방비 24억3000만원, 융자 24억 3000만원, 자부담 12억 1500만원 등 무려 121억5000만원이 투자된다.

제주시는 이 업체가 신청을 했고 선정기준에 따른 검토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했고, 농식품부의 심사를 통해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신청내용을 농식품부에 제출하기 전에 가축분뇨법 위반 행위에 대한 '페널티' 적용을 통해 배제시키지 않고, '적격'으로 판단해 정부에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나 축산업계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크게 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