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못할 축산행정...정부사업에 가축분뇨법 위반업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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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못할 축산행정...정부사업에 가축분뇨법 위반업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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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예비대상자 선정 '도마'
축산분뇨 무단배출 등 상습 위반업체 추천...관리감독도 '깜깜'
패널티 부여해야 할 업체에 100억 공적자금 사업 추천...'묵인' 의혹
제주시와 자치경찰이 적발한 제주시 한림읍 지역의 축산분뇨 무단투기 현장.ⓒ헤드라인제주
제주시와 자치경찰이 적발한 제주시 한림읍 지역의 축산분뇨 무단투기 현장.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축산분뇨가 초지 등에 무단투기된 현장이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정부 지원사업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예비대상자로 유일하게 추천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시 축산부서는 정상적인 신청 절차를 거쳐 추천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업체는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법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나 선정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부적격 업체 선정 논란은 제주시 환경지도과가 자치경찰단과 함께 현장단속을 통해 한림읍 금악리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A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을 하는 B업체의 가축분뇨 대량 무단투기 현장을 적발하면서 불거졌다.
 
제주시 환경지도과는 지난 5월 12일 가축분뇨 불법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접수받은 후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에 나서, 가축분뇨가 대량으로 불법 배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A농가와 B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A농가와 B업체는 가족관계로, 장기간 트랙터 등을 이용해 각 14톤과 4톤의 분뇨를 초지 등에 무단으로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환경지도과에서 공개한 적발현장 사진을 보면 재활용업체 건물 앞에서부터 일대 초지 등에 엄청난 양의 축산분뇨가 가득 쌓여있다. 또 현장 일대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제주시가 농업기술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모두 퇴비가 아닌 가축분뇨로 확인됐다. 축산분뇨를 그대로 버려왔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의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시 허가 취소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이번 적발된 업체가 국비지원 사업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실 확인 결과 B업체는 최근 3년간 가축분뇨법 위반행위로 무려 5차례나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상습적이고 고질적 위반 업체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업체는 오히려 국비지원 대상 업체로 정부에 추천됐다.

환경부서의 가축분뇨법 위반 단속에 계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부서는 이 업체 1곳을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시설사업 예비대상자로 선정해 정부에 올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150톤 처리규모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이 사업은 국비 60억7500만원, 지방비 24억3000만원, 융자 24억 3000만원, 자부담 12억 1500만원 등 무려 121억5000만원이 투자된다.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가축분뇨 상습적 위반업체를 버젓이 추천한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축산분뇨 무단투기가 이뤄진 지점은 A농가 및 B업체와 접한 지역임에도 축산부서는 이 업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이런 상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축산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거의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홍상표 제주시 축산과장은 "축산부서에서는 단속권이 없고, 현장 점검 등은 해 왔으나 무단투기 현장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업체 1곳이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축산분뇨에 대한 공동자원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이 업체가 신청을 했고 선정기준에 따른 검토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가축분뇨법 상습 위반에 대한 '패널티'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 업체가 정부 지원사업에 추천되는 상황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의 평가기준을 확인한 결과, 대상업체 선정 기준의 배점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120점 △사업주체 역량 40점 △지자체 의지 40점으로 나타났다. 세부 평가 항목에는 '현장 확인' 부분도 있었으나, 업체 사무실 바로 앞에 엄청난 양의 축산분뇨가 투기돼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현장 확인이 이뤄졌다는 제주시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 큰 문제는 제주시 축산부서에서 해당 신청서가 접수되자 가축분뇨법 위반 부분에 대한 패널티 적용을 통해 배제를 시키지 않고, '적격'으로 판단해 정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축산부서에서도 해당 업체의 가축분뇨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커, '봐주기' 내지 묵인을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서의 '무관용' 원칙과 대조적이다.

환경부서에서는 해당 업체가 가축분뇨법을 수차례 위반한 사실을 들며 '윤리의식 매우 미흡'으로 판단하며 공동화자원 시설사업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축산부서의 정부지원사업 신청에 상관없이 이 업체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는 물론 해당 농가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농가 등에 대해서는 축산분뇨 무단배출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와 자치경찰이 적발한 제주시 한림읍 지역의 축산분뇨 무단투기 현장.ⓒ헤드라인제주
제주시와 자치경찰이 적발한 제주시 한림읍 지역의 축산분뇨 무단투기 현장.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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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악똥물된다 2020-06-08 11:32:37 | 106.***.***.153
분뇨업체는 솜방망이 처벌 영업을 계속하고 국가보조사업도 계속 추진한다고 합니다. 축산행정과 환경과는 초심대로 무관용으로...

모럴 헤저드 2020-06-05 15:33:39 | 118.***.***.180
도덕과 양심도 축산폐기물과 함께 버렸구만 .양아치 들

이거야 원 2020-06-04 21:58:15 | 14.***.***.243
축산과 공무원들은 무사 영들 햄서?
무관용 원칙이란 말이 너무 우습게 들렴수다. 정신들 차립서

2020-06-04 21:35:38 | 119.***.***.195
너무 충격적... 사진만 봐도 악취가 나는드ㅅ합니다ㅡ

공정한사회 2020-06-04 21:28:50 | 223.***.***.222
제주도가청렴도꼴치한이유가공직자무사안일무소신도지사범법자유관기관선거공신임용등모두가부폐한도정책임가문제입니다
누구보고잘하라고합니까
제발제주도떠나주세요
언론기자들제밥에어둡지말고깨끗한사회만들어주세요

공정한사회 2020-06-04 21:24:15 | 223.***.***.222
제주도가청렴도꼴치한이유가공직자무사안일무소신도지사범법자유관기관선거공신임용등모두가부폐한도정책임가문제입니다
누구보고잘하라고합니까
제발제주도떠나주세요
언론기자들제밥에어둡지말고깨끗한사회만들어주세요

괸당이뭐길래? 2020-06-04 20:52:06 | 175.***.***.8
마치 용암이 흐르다 굳어진것 처럼 보이는 가축분뇨.
괸당이 뭐길래?

2020-06-04 18:57:42 | 61.***.***.40
나쁜넘들...이렇게 비양심 축산농가가 어떻게 100억 규모의 국비지원사업을 따 낼수가 있을까? 한두번도 아니고 다섯번이나 불법 축산폐기물로 적발됐는데 ...도대체 공무원들은 일을 어떻게 하길래 이게 가능한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돌하루방 2020-06-04 18:05:00 | 223.***.***.120
뻔한거 지들끼리 모여서 술쳐먹고 선정하는게 제주도 공무원 주특기인것을

지나가다 2020-06-04 17:05:18 | 112.***.***.11
지사가 서물만쳐다보니 공무원 집구석 잘 돌아갈리 있나 치와불라게 덜

얼빵 2020-06-04 17:03:48 | 39.***.***.79
이건 뭐라 어이없다
이런 업체에도 세금 지원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