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단체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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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단체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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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고등학생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이뤄진 인권 침해 사례를 공개하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학생인권단체들도 제주도의회가 이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과 '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으로 구성된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크워크는 2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학생들이 학교를 나와 밝힌 교육현장의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며 "이런 상황이 일부 선생님들로 인해 빚어진 일 일수도 있지만, 학생들에 대한 비인권적 행위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들에 의한 성범죄, 성 추행이나 성 모독적인 발언, 입시제도를 활용한 비인권적 학생통제, 비민주주의적인 학생 억압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며 "학생들 간의 위계적인 문화를 만들고, 학생들로 스스로 통제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또 "생활기록부 또는 기타 학교폭력과 관련한 공적 제도는 구조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더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심각하다"며 "이렇게 심각한 비인권적 상황은 우리사회의 현 구성원이자 미래 세대로서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삶에 큰 생채기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제주의 교육현장에서는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 교육 또는 훈육돼야 할 존재, 권리가 유보된 존재로만 대체로 받아들여진다"며 "그리고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학생들은 이에 저항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학생인권이 교사의 독점적 권력에 대한 위협요소로 받아들어지면서 학생들의 인권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고, 학생인권이 학생들이 자유보다는 방종한 학교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에 관한 학생인권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상상하는 자유를 억압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라고 주장하는 것, 권리를 제한하면서 민주공화국의 주인 되라는 것은 엄청난 형용모순"이라며 "학생들을 인권침해를 해도 되는 순응적 존재가 아닌 자신의 삶을 자신의 권리로 존엄하게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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