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많은 논란 속에서도 가칭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방법을 결정하게 될 협의회는 갈등조정 및 환경 분야 전문기관이 추천한 인사와 이해관계자들이 추천한 인사 등으로 조정위원을 구성했다. 그러나 협의회 구성에 반대해 온 제2공항 건설 찬성 주민 측은 끝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향후 협의회 운영과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과제를 남기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제1청사 백록홀에서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문기관이 추천한 조정위원 7명과 이해관계인 추천 4명 등 의결권이 있는 11명과, 의결권이 없는 제주도 소속 공무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갈등 및 환경관련 전문기관이 추천한 조정위원으로는 △박철곤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소장 △김학린 의료혁신위원회 시민패널 운영위원장 △전형준 한국갈등해결센터 공공본부장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미경 갈등&치유 플랫폼 너울 대표 △박혜연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조은영 경기연구원 의정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위촉됐다.

이해관계인 추천 위원으로는 △김형주 전 난산리장(신산·난산·수산1리 추천) △양유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총학생회연합회 추천) △진희종 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추천) △이재성 제주상공회의소 청년부 회장(제주관광협회 추천)이 선임됐다.

제주도 공무원으로는 강희경 환경정책과장과 송창윤 소통·제2공항담당관 2명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협의회가 제2공항의 장기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를 통해 도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한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위원 선정과 공항 예정지 주민, 미래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10월 29일 출범을 목표로 했으나, 협의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 조율로 일정을 다소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은 갈등관리 및 환경 관련 전문기관과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도내 경제·관광 등 단체, 제2공항 건설 반대측 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임됐다.

다만 협의회 구성에 반대하며 줄곧 '보이콧' 입장을 밝혀온 제2공항 건설 찬성 주민 측은 끝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변하는 전문가의 참여로 제2공항 갈등에 따른 서로 다른 입장이 하나의 협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5일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운영규칙,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월 2~3회 회의를 통해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방안과 의견수렴 방식·절차를 집중 논의하고, 필요시 전문가 설명과 주제별 토론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오는 2027년 1월까지 도민 알권리 보장 및 의견수렴 방식·절차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2월 중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후 제주도는 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수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이날 갈등조정협의회의 첫 회의 계획 등을 보고받고 "협의회 출범에 맞춰 향후 추진 로드맵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한 송창윤 제주도 소통·제2공항담당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게 된 만큼,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하면서 충분한 대화와 숙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협의회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를 논의하는 자문기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1월 5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도민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협의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송 담당관은 찬성측 주민들이 갈등조정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제2공항 찬성측 안에도 다양한 그룹이 있다"며 "그 그룹들에 공문이나 방문 등을 통해 대화를 이어왔고, 여러 경제단체들이 모여 깊이있게 논의한 끝에 위원을 추천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갈등조정협의회가 무엇인가를 다수결로 결정하거나 찬반을 결정하는 기구라면 모든 그룹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협의회는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의견수렴 방식을 논의하는 기구"라며 "앞으로 열린 공간을 마련해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갈등조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의견수렴 방식을 국토교통부가 수용할 지 여부에 대해 송 담당관은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라며 "다만 결정된 도민의견 수렴 방법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시 진행하기로 한 전문가 설명 또는 주제별 토론회의 경우, 사안에 따라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내년 1월까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설계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후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6월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국토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갈등조정협의회는 사업의 찬반이나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제주도는 강조했다. 주요 쟁점을 도민과 공유하고, 의견 수렴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협의한 뒤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맞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