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특별자치도가 많은 논란을 빚어온 제주 제2공항 도민결정권 행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가칭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발표하자,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2일 찬성주민측 불참 속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오는 5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기관 추천 조정위원 7명, 이해관계인 추천 4명, 관계 공무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갈등 및 환경관련 전문기관이 추천한 조정위원으로는 △박철곤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소장 △김학린 의료혁신위원회 시민패널 운영위원장 △전형준 한국갈등해결센터 공공본부장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미경 갈등&치유 플랫폼 너울 대표 △박혜연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조은영 경기연구원 의정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위촉됐다.

이해관계인 추천 위원으로는 △김형주 전 난산리장(신산·난산·수산1리 추천) △양유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총학생회연합회 추천) △진희종 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추천) △이재성 제주상공회의소 청년부 회장(제주관광협회 추천)이 참여한다.

관계 공무원으로는 송창윤 제주도 소통·제2공항담당관과 강희경 제주도 환경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제주도는 협의회 위원들이 갈등관리 및 환경 관련 전문기관과 제2공항 건설 찬성 측 도내 경제·관광단체, 제2공항 건설 반대 측 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찬성단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제주 제2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찬성 주민 측은 협의회 구성에 반대하며 줄곧 '보이콧' 입장을 밝혀왔다. 이들은 끝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협의회 위원 가운데 제2공항 찬성 측 인사는 경제·관광단체가 추천한 1명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협의회를 13명으로 구성할 경우 관계 공무원 2명을 제외한 11명에게 의결권이 주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결정은 위원 전원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재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인 외에 조정위원 7명이 의결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내년 1월까지 의견수렴 절차 논의, 2월 도지사에 결정...그러나...

이런 가운데 협의회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협의회는 내년 1월까지 도민 알권리 보장과 의견수렴 방식·절차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2월 중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제주도는 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수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협의회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도민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를 정하는 역할이라면 기존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음에도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 반대측 "협의회 출범 환영...당당하게 추진하라"

갈등조정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제2공항 찬반 양측의 대립이 한층 격화되면서 도민사회 여론 분열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협의회 구성 단계부터 찬반 양측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2공항 반대단체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일 논평을 내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숙의와 결정의 절차를 마련할 갈등조정협의회 출범을 환영한다"며 협의회 구성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9월 발표된 갈등 해결 3대 방침에 이어, 11년간 도민사회를 극심한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제2공항 갈등을 도민 스스로의 손으로 매듭짓기 위한 공식 기구가 마침내 닻을 올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갈등조정협의회의 출범으로 도민 결정으로 들어서는 문턱을 넘었다"며 "위성곤 도정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도민 결정의 여정을 당당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 찬성측 "협의회 구성 규탄...새로운 혼란 초래할 뿐"

반면 찬성단체인 제주 제2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2공항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찬반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은 갈등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과 사업 지연을 초래할 뿐"이라며 제주도정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제2공항은 지난 11년간 수많은 논의와 검증, 법적 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등 최종 절차를 앞두고 있는 국가사업"이라며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여론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없다면 기존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일부 인사와 단체가 참여한다고 전체 도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위원 선정과 운영 방식에 따라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협의회의 대표성과 중립성 문제도 제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