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거짓·부실 중요하게 다룰 것...상수도는 '원인자부담' 통보"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일대에서 추진되며 지하수 난개발과 중산간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한화그룹 계열사의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평가서의 부실 작성 논란과 함께 수만톤의 상수도 공급 방안에 대한 우려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양홍식) 제45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은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하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겨울철 조사 편중 등 부실 논란과, 상수도 공급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의 초안은 전략 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를 주로 활용을 했고 현지 조사가 겨울철에 집중·편중이 됐다"며 "겨울철만 조사만으로 법정 보호종의 서식 실태 등 개발 영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보호종이)6~8월이 산란기이기 때문에 이 기간 조사가 필요한데, 겨울철에만 조사가 편중됐다는 것이 문제"라며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도 '환경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창흠 부지사는 "(조사 대상은)통상적으로 종에 따라 다른데, 사계절 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환경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다"면서도 "평가서가 거짓되거나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또 "이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용수 공급으로, 계획상 하루 4300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며 "전문가 검토 의견을 보면, '정수장과 배수지의 여유 용량과 추가 공급 계획 등 실제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나와있다"며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지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오수 처리와 방류계획"이라며 "평가서에는 하루 1159.3톤의 처리수를 하천으로 방류하고 침투형 저류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민공청회에서는 사업자가 오수를 전량 자체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평가서와 실제 계획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이 부지사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완 의견을 주고, 그게 본안에 담겨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형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관련해 저희들은 원인자 부담금 대상 사업이라고 통보한 상태"라고 답했다.
양 의원은 또 사업부지 일대 동굴의 존재여부 등 지질구조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고, 초지 보전대책도 미흡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번 사업의 대상지 면적이 125만제곱미터로 상당히 큰 사업인데, 평가서에 제출된 시추조사는 10곳에 심도도 10m에 불과하다"며
"전문가들은 사업지에 가까운 천연기념물 빌레못 동굴 연장 가능성과 지하 공동 존재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지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며 "각종 개발로 인해서 초지 면적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초지는 축산업의 기반이자 탄소를 흡수 저장하는 중요한 생태 자원임에도 초지 훼손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보존 방안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계절별 생태 조사, 용수 공급 가능성, 오수 처리 및 방류 계획, 지하 지질 구조, 초지 보전 대책까지 기초 자료부터 다시 확인하고 검증해야 할 사항들"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전에 도가 이러한 핵심 사항이 검증됐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부실한 자료들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위원회에 상정될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 부지사는 "본안 보완 안에 그런 부분들이 담겨와야 하니 그 과정에서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들이 담기지 않는다면, 보완이 요구하거나 후속 대책이 따를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와 어음1·2리 일원 125만㎡ 부지에 관광숙박시설과 휴양·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민간 개발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7000억원 규모로, 2015년 제주오라관광단지 이후 10년 만에 추진되는 100만㎡ 이상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다.
시행사는 애월포레스트PFV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한화투자증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을 비롯해 용수 공급 문제, 농지법 위반 논란 등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사업 예정지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이자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포함돼 있어 중산간 난개발과 지하수 보전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