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455회 임시회 기간 중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시정하겠다'라는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라며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의회 스스로도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2일 오후 2시 열린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감사는 지난 행정을 되짚어보는 데 그치지 않겠다"라며 "새로운 도정과 교육행정이 제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도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실제 도민의 삶에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냉철하게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민생을 감사의 중심에 두겠다"라며 "계획과 보고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또 "교육행정 역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피겠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여건 변화 속에서도 아이들의 배움과 교육의 기회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정하겠다'는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겠다. 중요한 것은 지적의 숫자가 아니라 행정의 변화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동시에 의회 스스로도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송 의장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가 제주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해 "전국체전은 제주를 전국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라며 "그동안 땀 흘려 준비해 온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의 이동을 위한 항공 좌석난도 명절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제주도정과 정부, 국회, 항공업계 모두 머리를 맞대 실질적인 좌석 확대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금의 설계대로라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내국세가 감소하더라도 지방교부세 변동을 보완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지방이 지역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충분히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장은 "특히 제주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교부받고 있는 만큼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를 배분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과 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도의회, 국회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