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시 일정 거리 내 주차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지난해 3월 완화되면서 점차 도내 차량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은 "차고지증명제 완화, 현행화하는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적인 판단을 내려 (그동안 노력을)한순간에 무너뜨렸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제도 완화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디테일하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공영주차장 확대와 대중교통 유도,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법은 있는데 취지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증명제 완화로)대상 차량의 73%는 상관이 없어졌다. 나머지 27% 중 대형·중형차량도 (증명제를)풀어주면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특별법으로 2007년부터 차고지증명제하고 있는데, 교통혼잡과 차량 수요 관리를 위해 하는데, 도민 불편이 있어서 차고지증명제를 개선했다"라며 "법률이 무용해질 수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제약은 있어야 한다"며 대형·중형 차량에 대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송 의원은 "이대로 가면 후대에 너무 미안할 것 같다.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차고지증명제 완화 당시)굴복한 꼴이 됐는데, 나머지 27%의 차량에 대해 어떻게 할지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를 완화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 경차, 소형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차, 수소차는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가 완화되면서 지난해 2월까지 감소세를 이어오던 제주도내 차량 등록대수는 차고지증명제가 완화된 지난해 3월말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지난해 2월 도내 차량 등록대수는 41만2169대였으나, 지난해 12월에는 41만3054대로 증가했다.
올해 4월 41만4443대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8월에는 41만5370대로 집계됐다.
특히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에 하이브리드차량이 포함되면서, 전기차와 함께 하이브리드차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