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상시 배출제 시범사업 하겠다는 읍면동도 없는 상황"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폐지를 공약했던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6일 해당 공약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지사 취임 이후 여론을 수렴한 결과, 배출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데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 지사는 앞으로 관련 용역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공약을 철회할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클린하우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폐지 공약에 대해 언급했다. 요일별 배출제는 플라스틱과 종이류 등의 재활용품을 유형별로 나누고, 품목별로 정해진 요일에 클린하우스에 배출하도록 한 제도다.
그는 "재활용요일제 관련해 저는 폐기를 공약했고,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그러나 실제 도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했더니,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제주연구원이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요일별 배출제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 지사는 "재활용품 상시 배출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읍면동도 없는 상황"이라며 "(상시배출제 폐지 등)전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용역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입 10년을 맞아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용역은 요일별 배출제와 관련해 요일별 품목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하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헤드라인제주>

결단을 내려 정책 결정을 하면 될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