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첫 제주시장에 지명된 이상봉 후보자에 대해 제주도의회행정시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봉직)가 21일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직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임명직 시장을 맡는 것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의전상 도지사 바로 다음 수준의 예우를 받는 도의회 의장에서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시장이 되는 것이 의회의 격을 떨어트릴 수 있고, 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대륜동)은 "직전 도의장이 제주시장으로 가는 게 적절하냐, 행정시장으로 가는 게 격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다"며 "제주시장이라는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 경력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해서 행정에 전념하는 역할이 사그라질까 봐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무소속 김덕홍 의원(조천읍)도 "도의원과 의장 시절 가졌던 소신과 원칙, 시장이 된 이후에도 그대로 지킬 수 있는가"라며 "도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이라도 제주 시민의 이익과 맞지 않다면 분명하게 개선을 요구하시겠나"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김효 의원(비례대표)은 "행정시장의 직급은 2급으로 1급인 부지사보다 아래"라며 "도지사 다음 의전 서열 2위였던 도의장에서 행정시장으로 가면 서열과 격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강봉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은 "의장 자리가 다음 자리(행정시장)로 가는 선례를 남겨 도의회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공모에서 다른 응모자들이 들러리였는지, 선거 때 미리 시장으로 임명하기로 사전에 계획이 돼 있던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상봉 후보자는 "일을 통해 도민에게 받은 은혜를 성과로 보답하라는 권유에 고민 끝에 (제주시장 지원을)결심했다"며 "정당인으로서 요청받아 선대본부장을 맡았을 뿐 사전 내정은 아니며, 성과와 일로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시장과 도지사는 역할이 구분된다"며 "시민 행복을 위해 제주시의 입장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사전 소통과 권한 요구를 적극 추진하고, 도의원들과 지속 소통해 의회 견제 기능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민의힘 논문대필 등 의혹에..."사실 아니다. 매우 유감"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도의원이던 시절 취득한 석사학위와 관련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기한 도의회 직원의 논문 대필과 그에 따른 보은인사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한동훈 의원(표선면)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해명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성명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학과 교수님들의 명예까지 훼손할 수 있는 주장"이라며 "저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도의원에 당선되고 2016년 (행정대학원에)입학했고, 당시 수업 출결시스템에 따랐다"며 "필기 등 모든 졸업 시험 과정 등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논문 또 한 지도교수를 비롯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도의회의 인사 시스템은 지금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투명하고 잘 돼 있다"며 "도의회가 청렴도 2등급이라는 기관 평가를 받았고, 의회 내부에서 검토해 보시면 인사 시스템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은 인사는 당연히 없었고, 당시 논문을 도와줬던 분들은 지금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논문들의 주제들은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버스와 중앙차로, 숙의민주주의 조례 등으로 지도교수와 소통하며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2016년에 입학했지만 5년 뒤인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은 것고 관련해 "2년6개월 만에 졸업시험은 통과했지만, 선출직 도의원 신분이다 보니 (논문은)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며 "중간에 지도교수님의 전화를 받았고, 조언을 받아 큰 마음을 먹고 (논문 작성을 위해)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5년이라는)시간 때문에 이런 오해가 불거졌을 수 있다고 본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청문회가 끝나서라도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문제가 없도록 밝혀주시고, 성명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꼬리표가 남게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제주 유명마트 건축법 위반 논란에...이상봉 후보자 "행정절차 원칙대로 진행"

무단 증축한 불법 가설물을 설치한 채 12년간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난 제주지역 유명 마트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강명균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행정 절차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이 사안의 문제는, 상당기간 불법이 이뤄졌음에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이라며 "과연 시민 누구에게나 똑같이 법과 원칙이 적용되느냐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공감 속에서 행정 절차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고, 절차대로 진행해야 형평성 시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행정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또 "어느 시민이 이 마트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등 행정처분 내역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에 2억5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은 언론에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정보공개위원회가 기각했다"며 "행정의 적정성을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기준과 심의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기준에 맞게끔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요구가 있다면 공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