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하수도시설과 폐기물 등 환경시설을 담당하게 될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공단 설립 재검토를 촉구하는 요구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노형동갑)은 30일 열린 제4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시설공단 설립과 관련해 △부실한 수지 개선 분석과 공공요금 인상 우려 △인력 운용의 비효율성 △현장 대응력 및 전문성 저하 △도민 공감대 형성과 소통 부족 등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양 의원은 "제주도는 공단 설립 시 연간 80억 안팎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만성 적자가 불가피한 하수 및 환경 시설 위주로 공단이 구성되는 상황에서, 이 절감액의 근거는 너무나도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이 출범하면 매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정량적 지표와 재정 건전성을 따지는 경영평가 구조 속에서, 공단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요금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하수도 요금 등 공공서비스 이용료 인상을 가장 먼저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양 의원은 또 "제주도는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기존 공무직 직원의 공단 강제 전출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관련 공무원 정원의 실질적 감축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결국 공공 영역의 조직 비대화만 초래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수·환경 시설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돼 민간의 전문성이 비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이를 일괄 통합할 경우 현장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제주도 공공서비스의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러나 현재 도민 사회 내에서는 공단 설립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공공조직을 만드는 것은 쉽지만, 한번 잘못 만들어진 조직을 바로잡거나 해체하는 것은 수십 배의 고통과 비용을 수반한다"며 "내년 1월이라는 목표시점에 집착하지 말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며 추진해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며, 효율성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삶의 질"이라며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본 의원의 제언을 무겁게 받아들여 속도보다는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