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더 이상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제시한 가운데, 제주도의 '적금 통장'이라 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새해 제주도 살림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한림읍)은 2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현) 제453회 임시회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판 심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갈 우려를 제기하며 "2027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기금에서 꺼내 써야 하는데, 지방채 발행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가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49억원을 꺼내 썼다"며 "기금 잔액이 2022년 4018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118억원만 남은 상황으로, 남은 돈이 1000억원 정도 뿐이다"라며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재정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쓰는 방법이 있고, 기금을 쓰는 방법이 있다"며 "지방채 발행 시기를 늦추고, 발행금액도 적게 하는 대신 기금을 사용한다면 이자를 적게 내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금 살림살이로는 2027년에는 (기금을)전부 다 꺼내 써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사님께서는 지방채는 발행하지 못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예산 규모가 8조4000억원대인데, 마이너스 편성은 잘 하지 않는다"라며 새해 예산편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자 박 부지사는 "올해 반도체 등 여러가지 상황이 좋아서 지방교부세 등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