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현)의 첫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상황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도의회는 채무가 늘어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제주도가 그동안 '전국 최초'를 쫓으며 불확실한 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고 성과를 내지 못해 혈세를 낭비했고, 이런 상황에서도 공무원 정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주도는 채무 증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장기화와 최근 중동전쟁 등 외부정세 악화에 따른 충격이 컸고, 공무원 정원 증가는 공공사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타지자체와 비교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항변했다.

이날 열린 제453회 임시회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국민의힘 박왕철 의원(비례대표)은 "제주도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해마다 재정 자립도 하락과 함께 통합 재정 수지가 악화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제주도가 재정 관리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식적으로 가정에서도 수입이 줄면 그에 맞게 지출을 줄이는데, 제주도는 오히려 빚을 더 크게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적정 채무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도, 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2024년 본예산 심사 당시에는 적정 채무관리를 위해 '15% 이내'로 관리한다고 했다가, 2025년 계획에서는 '18% 이내', 2026년 계획에서는 '21% 이내'로 한다는데, 과연 채무관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제주도정이 '전국 최초' 사업이라는데만 매몰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하며 어렵게 마련한 예산으로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지만 도민 불편은 가중됐다"며 "제주와 칭다오 화물선 항로 개설에 손실이 100억원이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활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과도하게 전국 최초를 쫓아가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사업들이 불완전하게 추진되고, 그 시행착오로 말미암아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매우 심각한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예산 편성에 대한 불감증과 안일함이 도를 넘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2016년 5382명이었던 공무원 수가 2026년 7월 현재에는 6714명으로 1332명이나 대폭 증가하면서, 인건비 부담 역시 대폭 늘고 있다"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한시조직이 없었는데 2022년부터 한시정원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경직성 경비 증가로 지방재정에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지금 제주도정의 예산과 인력 운영이 매우 방만하다고 보인다"며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업무 분석을 토대로 중복을 없애고,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러·우-중동전쟁 대응하며 재정 악화...채무비율 적절 관리"

답변에 나선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최근 중동 전쟁까지 외부 충격이 많다보니, 도민들의 삶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여러가지 사업들을 해 왔다"며 "그러다 보니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안좋아진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박 부지사는 "새로 취임하신 위성곤 지사님께서는 지방채 발행을 꺼려하고 있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다"며 "채무관리에 있어서도, 채무비율이 25%가 되면 재정위기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되기 때문에, 21%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 부지사는 칭다오 화물선 항로 논란과 관련해 검토가 부족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성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소요된다고 항변했다. 섬식정류장 역시 안착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운영 구간이 충분히 길어져야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지사는 우선 칭다오 항로와 관련해 "사전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저희도 인정한다"면서도 "(신규항로는)위험과 기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과거 평택 등에서도 항로를 만들고 3년간 적자를 봤지만, 추가적인 물동량 확보를 통해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다. 저희도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등 사례를 보면, 버스 전용차로제가 성공한 사례들이 많다"며 "섬식정류장의 경우 지금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구간 길이도 10km 이상은 돼야 충분하게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부지사는 공무원 정원과 관련해 "2016년 이후 약 24% 정도인 1332명이 늘어난게 맞다"면서도 "증가율로 보면 연 1.3%정도로, 전국에서 세번째로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정원 증가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당시 소방직 대규모 채용도 있고, 올해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새로운 법이 생기다 보니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 건전성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