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탐나는전 사업비 급증...재정부담 요인중 하나"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10% 캐시백 적립이 예산 소진으로 일시 중단된 가운데, 이번 예산 소진 사태가 지난 2월 설 연휴 기간 적립률을 2배 상향하면서 수요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환) 제452회 임시회 제주도 경제활력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이번 탐나는전 캐시백 중단과 관련해 "지난 2월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재원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2월 탐나는전 캐시백 적립률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면서, 2월 한달간 예산이 154억원 가량 소진됐다. 이는 지난 1월 캐시백 예산이 34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도지사직인수위원회에서 제주도의 재정위기 대표사례를 3가지 제시했는데, 지역화폐도 언급이 됐고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최근 탐나는전 예산이 2022년과 2023년 연간 300억원 정도에서 지난해는 663억원으로 두배 가량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7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제주도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국비매칭 사업이라고 하지만 잘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도하게 할인율 높인다던가, 월 한도액을 과도하게 높이는 자체가 지방재정에 부담된다고 본다"며 "올해도 설 명절이 있던 2월달에 급격하게 예산이 소진됐고, 국비를 먼저 당겨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미영 제주도 경제정책과장은 "지난 2월 수요가 그정도로 많을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수요예측을 하지 못한 것은 편성을 잘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적립률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확정하는 것이지 않는가"라며 "이렇게 2월에 과도하게 지출하면서, 지금 적립이 중단돼 있다"며 탐나는전 적립률 조정을 신중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탐나는전 캐시백은 카드 또는 QR 결제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제금액의 10%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제도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가입자가 올해 1월 19만7879명에서 6월 45만8714명으로 급증하면서, 캐시백 예산이 조기 소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