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일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5일  한화그룹 계열사의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관련 서류 열람공고를 내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이 접수됐으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점만 놓고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대목이 적지 않다.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은 제주 최대 규모 관광개발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사업비만 1조7000억원에 달하고 사업부지 면적도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지역을 포함해 125만㎡를 넘는다.

사업 시행사는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PFV)다. 지분 구조를 보면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62%, 한화투자증권이 10%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한화그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사업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대규모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시설로는 △에듀빌리지, 하이퍼로컬 등 휴양문화시설 △스윙빌리지, 홀스빌리지 등 운동오락시설 △콘도, 워케이션, 호텔 등 숙박시설 △UAM 이착륙장 등이다.

◇ 중산간 개발 논란의 중심에 선 애월포레스트

문제는 사업 예정지는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강한 규제 속에 보전돼 온 중산간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지하수 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도민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집중돼 왔다.

이 때문에 사업은 초기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 용수 공급 논란, 농지법 논란 등이 이어졌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오수 처리량이 하루 3000톤으로 제시됐으나,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서는 7900여톤으로 제시되면서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한 용수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검증받는다'는 조건으로 통과했는데, 애월포레스트의 하루 예상 용수 수요는 상수도 3128.7톤, 중수도·빗물 2260톤 등 총 5388톤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사업 승인도 이뤄지지 않은 이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규정을 어겨가며 물 공급 계획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사업부지 중 일부가 과거 취득한 농지인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놓고도 장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으나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다만 사업자는 농지 부분은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역시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지난해 중산간 보전을 강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기준 개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해당 기준안의 일부 구역 완화 내용이 사실상 애월포레스트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 중산간 기준안 사실상 무산...그런데 절차는 시작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주도정이 마련한 중산간 기준 개선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난 3월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해 임기 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중산간 개발 정책 방향을 다시 정리하거나 최소한 사회적 논의를 한 차례 더 거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오히려 애월포레스트 사업의 개발사업 승인 절차에 착수했다.

사업자가 지난 4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자 제주도는 바로 다음 날인 5일 관련 서류 열람공고를 냈다. 공교롭게도 민선 9기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가동을 앞둔 시점과 맞물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행정 절차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자가 6월 4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를 제출했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곧바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어 다음 날인 5일 열람공고를 하게 됐다"며 "현재는 도민 의견 수렴과 함께 관련 부서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는 오는 9월께 예정돼 있으며, 그동안 수렴된 부서별 검토 의견과 주민 의견 등이 심의위원회에 제출돼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단계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전 절차로 보면 된다"며 "관련 부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그럼에도 계속되는 논란...이유는

그럼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민선 9기 도정 출범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제주도가 절차 개시에 나선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는 9월로 예정돼 차기 도정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첫 단추를 끼운 것은 현 도정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특히 도의회가 중산간 개발기준 강화안을 사실상 폐기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별다른 정책적 설명 없이 애월포레스트 사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의문을 남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중산간 보전과 난개발 억제를 강조해 온 제주도가 관련 기준 강화가 무산된 직후 대표적인 중산간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정책 신호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열람공고는 단순한 행정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향후 관련 부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께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사업의 공익성, 환경성, 지역사회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핵심 절차다.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이 남아 있지만, 개발사업의 큰 방향을 결정짓는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설사 이번 열람공고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 절차의 적법성과 정책 판단의 적절성은 별개의 문제다.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중산간 보전 원칙을 강조해 온 제주도가 왜 이 시점에 애월포레스트 사업 절차를 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단순한 사업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정이 그동안 강조해 온 중산간 보전 원칙과 현재의 행정 행보가 과연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중산간 개발기준 강화는 접혔다. 반면 애월포레스트 절차는 시작됐다. 제주도정이 어떤 정책적 판단 아래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 설명해야 할 시점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