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이 제2공항에 대한 각 정당 입장 확인할 기회 없었다...알권리 충족해야"
오는 6.3지방선거에서 진보 정당의 제주도의원 원내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및 지역구 도의원 공동 후보를 내는 방식으로 선거연대를 선언한 '제2공항 저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진보정당 및 시민단체 지방선거연대'가 13일 정당 간 제2공항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노동당 제주도당,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등으로 구성된 '제2공항 저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진보정당 및 시민단체 지방선거연대'는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과 허욕의 제2공항 10년 흑역사를 끝내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기자회견에는 지방선거연대의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추대된 김순애 비례대표 후보(제주녹색당), 강순아 일도2동 도의원 후보(정의당)를 비롯해, 박찬식 제주가치 대표 등이 함께 했다.
지방선거연대는 "지방선거는 지역의 주요 정책 의제와 현안에 대해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정견을 제시하고, 주권자인 도민의 판단을 받는 소중한 기회"라고 전제, "그런데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세운 정당들이 지역의 정책 의제와 현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역 사회 최대현안인 제2공항에 대한 입장조차 각 정당의 입장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의 대표들이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선거연대는 "모든 근거와 명분을 상실한 제2공항 건설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제2공항은 부풀려진 수요 예측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2015년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장래 제주도 항공수요가 456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해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하지만 수요 예측은 빗나갔고, 앞으로 저출생과 고령화를 고려하면 내국인 관광객 위주의 제주 항공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도민회의가 현재의 연령별 제주 방문율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예측한 결과, 2050년 항공수요는 현재보다도 500만명 감소한 2480만명으로 예측됐다"며 "수요가 없는데 대규모 제2공항을 왜 지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지방선거연대는 "수요의 뒷받침이 없는 경제성 논리는 허구에 불과하다"며 "기본계획에서 예측한 수요가 현실화되더라도 2개의 공항으로 나뉠경우 두 공항 모두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요가 감소할 경우 적자 폭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생산과 고용 등 경제 유발 효과도 거짓 환상에 불과하다. 토건 사업으로 건설 경기가 일시적으로 부양될 수는 있지만 이는 2010년대 중반 건설 경기 거품과 거품 붕괴의 고통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2공항이 몰고올 난개발과 투기의 바람과 농업과 영세 자영업 등 제주 경제의 기반과 도민의 삶을 악화 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선거연대는 "제2공항은 도민과 관광객의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며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는 조류충돌이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인지를 현실로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따르면 제2공항 조류 충돌 위험은 현 제주공항의 최대 20배, 조류 충돌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최대 568배에 달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진정이라면 철새 도래지로 둘러싸인 한복판에 공항을 건설한다는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방선거연대는 "제2공항 입지는 환경적으로 부적합하다"며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이려면 다수의 국제적 보호종이 도래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철새도래지를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부지와 주변은 숨골과 동굴이 다수 분포하는 용암동굴 지대이며, 맹꽁이와 조류 등 법정 보호종의 서식처다"라며 "기후.생태 위기의 시대에 제주의 생명줄인 지하수 함양을 줄이고, 수해 위험성을 높이며 법정 보호종의 서식처를 말살하는 환경 학살을 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성토했다.
지방선거연대는 "수요 예측,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등 모든 측면에서 근거와 명분을 잃은 제2공항 사업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제2공항 건설을 금과옥조처럼 제1공약으로 내걸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이 있는지, 없는지 후보마다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양당을 비롯해 지방선거에 나선 정당들에게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도민 앞에서 끝장 토론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연대는 "도민들은 각 당이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진정으로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똑똑히 살펴볼 권리가 있다"며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다음은 제주 제2공항 백지화와 진보정치 도약을 위한 2026지방선거연대 기자회견문 전문.
거짓과 허욕의 제2공항 10년 흑역사를 끝냅시다!
- 정당 간 제2공항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
지방 선거는 지역의 주요 정책 의제와 현안에 대해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정견을 제시하고 주권자인 도민의 판단을 받는 소중한 기회다. 그런데 지방 선거에 후보를 내세운 정당들이 지역의 정책 의제와 현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에 대한 입장조차 각 정당의 입장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
이에 ‘제주 제2공항 백지화와 진보정치 도약을 위한 2026지방선거연대’(이하 2026진보선거연대)는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각 정당에 묻는다. 아울러 각 정당의 대표들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을 놓고 도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하고 촉구한다.
모든 근거와 명분을 상실한 제2공항 건설사 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첫째, 부풀려진 수요 예측이 현실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 장래 제주도 항공 수요가 4,56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해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수요 예측은 빗나갔고 앞으로 저출생과 고령화를 고려하면 내국인 관광객 위주의 제주 항공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없다. 제주제2공항비상도민회의가 현재의 연령별 제주 방문율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예측한 결과, 2050년 항공 수요는 현재보다도 500만명 감소한 2,480명으로 예측되었다. 수요가 없는데 대규모 제2공항을 왜 지어야 하는가?
둘째, 수요의 뒷받침이 없는 경제성 논리는 허구에 불과하다. 기본 계획에서 예측한 수요가 현실화되더라도 2개의 공항으로 나뉠 경우 두 공항 모두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 수요가 감소할 경우 적자 폭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생산과 고용 등 경제 유발 효과도 거짓 환상에 불과하다. 토건 사업으로 건설 경기가 일시적으로 부양될 수는 있지만 이는 2010년대 중반 건설 경기 거품과 거품 붕괴의 고통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 제2공항이 몰고올 난개발과 투기의 바람은 농업과 영세 자영업 등 제주 경제의 기반과 도민의 삶을 악화시킬 뿐이다.
셋째, 제2공항은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는 조류 충돌이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인지를 현실로 보여 주었다. 2021년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따르면 제2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은 현 제주공항의 최대 20배, 조류충돌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최대 568배에 달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진정이라면 철새 도래지로 둘러싸인 한복판에 공항을 건설한다는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넷째, 제2공항 입지는 환경적으로 부적합하다.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이려면 다수의 국제적 보호종이 도래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철새 도래지를 파괴해야 한다. 게다가 부지와 주변은 숨골과 동굴이 다수 분포하는 용암 동굴 지대이며 맹꽁이와 조류 등 법정 보호종의 서식처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제주의 생명줄인 지하수 함양을 줄이고, 수해 위험성을 높이며, 법정 보호종의 서식처를 말살하는 환경 학살을 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 수요 예측,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등 모든 측면에서 근거와 명분을 잃은 제2공항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제2공항 건설을 금과옥조처럼 제1공약으로 내걸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이 있는지 없는지 후보마다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거대 양당을 비롯하여 지방선거에 나선 정당들에게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도민 앞에서 끝장 토론을 벌일 것을 제안하고 촉구한다. 각 당 위원장이든 정책 담당자든 비례대표 후보든 상관없다. TV토론이 어려우면 인터넷 방송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하면 된다. 도민들은 각 당이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진정으로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똑똑히 살펴볼 권리가 있다.
우리 2026진보선거연대는 제주의 재앙이 될 제2공항을 저지하고 제주의 자연과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도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제2공항 백지화의 목소리가 민의의 전당 도의회에 거침없이 울려퍼질 수 있도록 많은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2026년 5월 13일
제주 제2공항 백지화와 진보정치 도약을 위한 2026지방선거연대
성추행당이지
가서 생산적인 일이나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