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건강한 쿠팡 만들기' 위한 것...책임 있는 사과 나서길"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주에서도 진행된다.
법률사무소 사활(대표변호사 차혁)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민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혁 대표변호사와 안중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차 변호사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라며 "유출된 정보에는 주소, 전화번호, 구매내역 등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포함돼 정밀표적형 보이스피싱이나 마약범죄의 던지기 수법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구체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민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쿠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라며 "도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향후 다른 문제가 생겨도 기업으로부터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소송은 '탈팡(쿠팡 탈퇴)'이 아닌 '건팡(건강한 쿠팡 만들기)'을 위한 것이다"라며 "쿠팡이 책임있는 사과와 보상을 바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사무소 사활은 쿠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위해 소송 참여자 1000명을 모집하고 있다. 1인당 위자료 청구 액수는 20만원이며, 현재까지 15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차혁 변호사는 "2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과거 카드3사와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바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 대폭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유출된 정보는 주소, 전화번호, 구매내역 등 개인의 내밀한 영역을 포함해 기존사건보다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사무소 사활은 오는 26일 1차로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 참가자를 추가로 모집해 집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