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원점 재검토...도의회, 행정사무조권 발동하라"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서 추진하는 한화 계열사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환경 훼손의 난개발 및 행정절차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이 24일 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등과 관련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 지역 경실련으로 구성된 지역경실련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생태환경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지대 해발 300~430m, 면적 125만1,479㎡ 부지에 숙박시설·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려는 대형 개발사업이다"며 "그러나 해당 사업은 대규모 숲지대 파괴, 기반시설 부담 증가, 사전 영향평가 부실, 특혜성 개발 우려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도민 다수의 우려와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제주경실련은 그동안 부실한 심사와 대기업 특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그럼에도 제주도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의원이 지적했듯이 '축산부서의 초지 보존 의견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은 행정의 책임 방기이자, 의회의 심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 사업 부지가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도민의 혈세로 정수장을 신설하여 대기업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점이다"며 "현재 과잉된 숙박업 현실과 지역 수자원 한계를 고려할 때, 이는 경제적·환경적 논리 모두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특혜이며, 이해할 수 없는 행정 결정이라는 도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경실련은 "도의회가 도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행정의 강행 추진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제주경실련은 지난 10월 부실한 심사와 대기업 특혜 의혹, 환경 훼손 우려 등을 근거로 도의회의 즉각적인 사업 중단과 원점 재심의를 공식 요청했으나, 해당 내용을 오히려 제주도에 이용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도민 대표기관으로서의 견제 기능을 사실상 포기한 처사로, 의회가 행정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과 도의회를 향해 "제주 생태계의 핵심 완충지대 파괴하는 난개발은 중단돼야 한다"며 사업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애월 일대는 과거부터 보전가치가 높은 숲 지대이자, 도시 개발 압력으로부터 제주 생태축을 방어하는 중요한 완충지대이다"며 "이 지역에 대규모 숙박·상업시설을 건설하면 녹지 훼손은 불가피하며, 지하수 고갈·오폐수 증가·생물 서식지 단절 등 환경 피해가 장기적으로 누적될 수 있는데, 이는 제주도의 ‘탄소 중립 섬’, ‘환경 보전 우선’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 의견을 무시한 밀실 행정과 사업 추진 과정은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제주도와 관련 기관은 추진 경과 전부를 공개하고, 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재논의 절차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는 개발 승인·심의 절차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주민·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라"며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원점 재검토하고 투명하게 검증 절차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는 청문 절차를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는 한화호텔&리조트가 62%, 한화투자증권이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사실상 한화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호텔 200실 및 워케이션 시설 496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는 2031년부터 2033년까지 숙박시설 246실 및 휴양문화시설을, 3단계는 2033년부터 2036년까지 숙박시설 148실 및 클럽하우스, 직원관련 시설 등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예정부지가 해발 300m 이상에 위치해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일대에서 추진되면서 난개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행정절차에서도 '대기업 봐주기'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당연히 거쳐야 할 '초지 전용' 관련 관계부서 의견마저 듣지 않고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에서 소유한 농지와 관련해 농지법 위반이 명백한데도 수년째 묵인해온 정황도 드러났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