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되고 10년간 여러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입지 적정성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환경부는 정권이 바뀌고 2023년 3월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며,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조건을 제시했다. 

입지 등 계획 자치의 '타당성'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입지 및 계획의 타당성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사실상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반영하라고 '떠넘긴' 것이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쟁점을 환경영향평가에 담아라? 환경부의 '책임 떠넘기기' 논란

지난 2021년 7월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반려 결정을 내렸다.

당시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로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고 2023년1월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시작했고, 두달 만인 2023년 3월 환경부는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가 반려 결정 이후 1년 정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완했다고 하지만, 두달 만에 속전속결로 끝난 것이다.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조건을 제시했다. 

이어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환경부의 조건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로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입지 자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훼손을 줄이기 위한 절차이다.

그런데 환경부의 조건은 입지 적정성과도 연관된 부분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담으라는 것으로, 책임회피라는 것이다.

◇ 조류충돌 위험 축소 논란...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에 조사 범위 확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2021년 평가서의 조류충돌 위험성 정량평가 자료에 따르면,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성은 현 제주공항의 최대 20배,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최대 568배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됐다.

반면,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된 평가서의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에 따르면, 제주공항의 최대 8.3배, 무안공항의 최대 229배로 나타났다.

2021년 평가서와 2023년 평가서의 차이는 기존 국내공항에서 피해가 발생한 조류충돌 건수 중에서 충돌 종이 확인되지 않은 '불명'을 제외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2008~2021년 피해가 발생한 조류충돌 238건 중에서 조류종이 확인된 경우는 11%인 2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89%는 '불명'으로 돼 있다. 

90%에 이르는 '불명' 부분을 제외시키면서 통계학적으로 타당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비상도민회의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비상도민회의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4년 국내 공항에서 항공기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종만 평가에 포함하면서, 제2공항 계획지구와 주변에서 발견된 172개 종 중에서 133개 종은 제외되고 39개 종만 포함했다"며 "충돌이 발생한 종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크기나 무리 특성과 무관하게 충돌시 심각성(피해정도)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해 비상착륙 했지만,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해 폭발하면서 17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며 조류충돌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에 올해 6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서 조류를 비롯해 각종 동식물 등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식물상 조사범위는 사업부지 주변 300m에서 2㎞로 확대하고, 조류 위치추적장치를 기존 4종에서 다양화하며, 부착 대수도 50대 미만에서 50대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제2공항 주변 지역 과수원 등 조류 유인요인을 놓고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 공항부지 인근 수산동굴, 실제론 더 길어...부지 일대 '클링커층'도 발견

지난 2023년에는 제2공항 부지 인근에 위치한 천연동굴인 '수산동굴'이 기존 측정한 길이보다 실제로 더 길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2023년 6월 국가지정문화재 정밀측량(3D스캔) 결과 수산동굴의 주굴은 약 4225m, 지굴은 625m로 총연장은 약 4850m로 파악됐다.

또 수산동굴의 유로와 제2공항 예정지 간의 이격거리는 약 1.2km로 나타났다. 이는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소음.진동 등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여서, 앞으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 협의절차를 통과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는 제2공항 예정지 내 용암동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토부의 조사에서 제2공항 예정지 일대에 용암이 흐르다 굳어지며 형성되는 '클링커(Clinker)층'이 형성돼 있다고 제시됐는데, 이 주변이 파호이호이 용암 지대로 지질학적으로 대규모의 클링커층이 나타날 수 없고, 수산굴을 비롯해 용암동굴 분포지대인 점을 감안하면 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클링커층은 실제로는 지하 동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실시한 시추조사에서 약 2~10m 폭의 대규모 클링커층이 나타난 것은 지하에 동굴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예정지는 모두 파호이호이 용암 지대로, 얇은 클리커층과 용암동굴이 분포한다"며 "시루떡과 같은 모양의 용암류 단위(lava unit) 상하부에서 자파각력암이 보통은 수십cm 단위로 얇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꺼운 클링커는 통상 아아용암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며 "그런데 후보지 일대에서는 2.2m~9.6m 상당의 의문의 클링커층이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도민회의는 "파호이호이 용암류가 뚜렷한 지질특성을 보아 수m 이상의 클링커층이 형성될 가능성은 화산지질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조사를 진행한 기술자들과, 이 결과를 해석한 육지의 연구자들은 지하동굴을 클링커층으로 잘못 기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후보지 주변에 존재하는 동굴들과 클링커층의 흐름을 보면, 과거 용암이 수산동굴을 중심으로 북서쪽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흘러내렸을 가능성이 높고, 수산동굴이 바다까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제주살이 열풍 끝나자 뚝↓...줄어든 항공 수요

제2공항 발표 당시 예측된 제주도 항공 수요는 △2018년 2830만명 △2020년 3211만명 △2025년 3939만명 △2030년 442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5년 당시 제주에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몰려온 것을 비롯해, 제주살이 열풍이 불면서 수요가 과도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

실제 공항 이용객은 △2018년 2945만명에서 △2019년 3131만명으로 점차 증가하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2105만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1년 2580만명 △2022년 2970만명 △2023년 2909만명 △2024년 2961만명으로 3000만명을 밑돌고 있다.

제주살이 열풍은 이어지지 않았고,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항공사들이 해외노선을 늘리고 제주노선은 줄여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결국 수요예측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도 수요예측 재산정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요를 다시 산정하는데,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