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 속에서 제주도 '2035 탄소중립'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과제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4시 제주 썬호텔 2층 더포럼홀에서 '제주 에너지 전환 아카데미'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너지 전환의 방향성-새 정부와 제주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인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도시계획학과, 제주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부위원장)는 '에너지 전환 : 고속도로와 올레길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에너지 대전환 및 탄소중립(넷제로)을 위한 세계 주요 나라의 활동상황을 소개한 뒤, 제주도의 에너지 전환 전략에 대해 제언했다.

김 교수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제주시가 제시한 '2035 탄소중립'이 목표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와 연계해 청정에너지 집적화 단지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제주 에너지 대전환의 확산 전략으로 'SDGs-5P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SDGs-5P 전략'으로 △환경(Plant)-탄소중립 실현 청정생태 제주 △삶의 질이 높은 건강웰빙 제주 △경제-기업하기 좋은 경제활력 제주 △평화.정의-정의롭고 공정한 평화인권 제주 △파트너십-17개 목표를 실현하는 파트너십 제주 조성을 제시했다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그린 전환 등을 확산시켜 나갈 것을 주문하며, 결론적으로 에너지 전환 관련 법.제도적 개선, 국정지표와 연계한 산업 육성 등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의 '2025 新 에너지고속도로' 논의와 연계해 국가에너지 믹스의 에너지고속도로에 국도 및 지방도로인 에너지 올래길 연계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제주 26개 올래길은 삶의 현장으로, 오랜 세월 제주 사람들이 삶의 흔적이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길이다"며 "마을에서 마을로 이어지고, 바다와 숲, 돌담과 오름을 관통하는 이 길은 연결과 순환의 상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은 단위의 재생에너지가 가정과 마을, 나와 기업을 거쳐, 분산에너지로 우리 미래의 일꺼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지역혁신을 만들 수 있다"며 "에너지 대전환은 에너지 믹스 고속도로와 에너지 올래길로 분산에너지 방식 변화로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Jeju is Everywhere', 제주가 하면 미래가 된다"라고 전제한 후, "이제 에너지 올래길로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길을 만들자"며 "RE100부터 CE100까지, 가파도부터 제주 전역의 분산특구까지, 이를 통해 제주도는 그린 전환과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탄소중립 선도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탄소중립 및 에너지대전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집중적 토론이 이뤄졌다.

임상국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 에너지기술팀장은 "제주도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이상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20%에서 지금 현재 얼마나 올라갔을까 싶었는데 이게 제주도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라 굉장히 달라진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증가시켜 간다면, 제주도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이 부분이 '다크호스'로 부상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제주도에서 어떤 전략을 펴 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철수 헤드라인제주 대표는 "제주도의 2035 탄소중립 비전과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방법론에서 현재 1기가와트(GW) 수준인 신재생에너지를 2035년까지 7기가와트로 확대시켜야 하는데, 지금보다 6배 가량 많은 풍력과 태양광 개발이 추진되다면 환경과 경관 훼손 문제와 같은 문제로 순조롭게 추진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최근 수망리, 가시리 등에서 대단위 태양광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환경단체 반대가 많고,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덕천리의 경우 마을회가 직접 나서면서 주민 수용성 부분은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환경단체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산과 오름, 들녘, 바다까지 앞으로 많은 풍력발전이 개발돼야 하는데, 각각의 사업마다 갈등과 주민수용성 문제 등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2035년까지 계획대로 7기가와트 달성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며 "과거 1990년대 관광개발을 하면서 3개단지 20개지구 설정을 해서 개발입지를 사전에 제시했던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도 잠재적 입지를 담은 종합적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만석 사단법인 한국지역혁신연구원장은 "에너지 전환 아카데미를 작년에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주민 수용성 문제를 굉장히 고민했었다"면서 "왜냐하면 갈등 상황이라는 부분을 떠나서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위반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일단 선결 과제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해상풍력이 많이 생겨나고 태양광이 생겨나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민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느냐 부분, 그리고 해상 풍력의 바람과 태양광의 태양은 공유 자산인데 이 공유 자산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는 논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 원장은 "지금 태양광이나 해상 풍력에서 17%의 이익 공유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다. 도민의 삶의 질과 고려된 어떤 로드맵이 그려져 있지 않다는 측면이 좀 강한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될 수 있도록 정책이 입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문용혁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장은 "풍력공유 기금과 관련해 정부에 수없이 설명을 해 왔는데, 이제 정부에서 햇빛 연금, 바람 연금을 추진하면서 (제주의) 기준들이 많이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방법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7기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풍력은 5.6기가와트, 태양광은 1.4기가와트가 필요한데, 이것을 잠정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있다"며 "그런데 풍력은 저희들이 봤을때 육상에는 더 이상 (대단위로) 설치할 수 없는 곳은 없고, (추가로 더 한다면) 마을 단위의 마을 풍력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육상 풍력의 리파워링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해상풍력을 생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

육상에서는 더 이상 무리게 대단위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대신 해상풍력을 통해 필요 전력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문 과장은 풍력개발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추진하면서 경관 및 환경훼손 관련 논란이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듯, "제주도에 오름이 365개가 있는데, (풍력발전 사업을 하려면) 오름에서 1.2km 떨어져서 풍력 단지를 조성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풍력 개발을 할 잠재 입지를 담은 종합적 계획이 제시돼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풍력에 대한 종합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2024년 12월에 제3차 풍력 발전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했고 그 수립된 계획에는 제주도 내 해상 풍력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잠정하는 용량은 11기가 정도를 저희들이 잠재하는 용량이 있다"며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주민 공람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상풍력단지 예정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에너지공사가 작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마을을 찾가서 분석들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다"며 "그렇게 해서 1차 사업지로 선정된 것이 추자와 서부 해상풍력이다"면서 일방적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 신청 및 평가절차를 통해 선정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했다. 
 
문 과장은 "다만, 태양광은 풍력처럼 제주도에 인허가권이 없고, 산업부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태양광사업 개발지에 대한 통제에 한계가 있음을 피력했다.

한편, 제주에너지공사와 한국지역혁신연구원이 주관한 올해 아카데미는 청년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8월에는 청년 대상 특강을 열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청년의 기회를 모색했다.

9월에는 전문가 양성 에너지 전환 아카데미를 운영해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주도의 정책 방향과 에너지 공급체계 변화, 기후위기 대응 전략 등을 다뤘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에너지 전환은 제주가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과제로, 도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도민 대상 아카데미를 통해 참여와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