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도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보건․복지․안전 분야 예산 및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나 형식적 사업 등을 점검하여 향후 도정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역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취약한 응급의료체계, 지역 간 불균형, 상급종합병원 부재, 의료원 적자·인력난 등으로 여전히 도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역별 거점의료 확충, ▲상급종합병원 설립, ▲의료원 운영 개선을 중점 점검하고, 공공·민간 협력 체계 구축, 응급 대응 역량 강화, 보건소 건강관리 기능 확대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주지역 의료 현장의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제도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사회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등 복지 수요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민선 8기 도정이 추진한 복지정책과 사업이 실제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했는지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점검하여 낭비와 부정 사례가 없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도정에 제시함으로써 도민 체감형 복지 실현과 정책 효율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수욕장・어촌・포구 등에서 물놀이 사고를 비롯한 다양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사례를 토대로 각 분야의 안전관리 실태를 세밀히 점검하여 도민과 관광객이 모두 안전한 제주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폭염・집중호우・태풍・지진 등 각종 대응 매뉴얼의 실행력을 검증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 10년 연속 최하위 등급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련 예산과 정책이 도민이 체감하는 치안 서비스와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지를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새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주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