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며, 오늘의 제주교육이 직면한 현실을 무겁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교육정책이 일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교육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혼란과 부담을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러한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철저히 지적하고, 도교육청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세웠는지 여부를 엄정히 묻겠습니다.
첫째, 고교학점제는 취지 자체는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제주 현실에서는 과목 선택권이 제한적이고 교사 수급 문제까지 겹치며 사실상 ‘반쪽짜리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저는 ‘제도가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냉정히 점검하고, 교육청이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겠습니다.
둘째, 늘봄학교 사업 역시 국단순히 국가정책에 끌려가는 ‘숫자 채우기 사업’으로 전락했는지 엄정히 따져보겠습니다.
셋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미래교육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으나, 교과서의 지위 역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보다 스마트기기 확충에 치중한 모습입니다. 교육청이 실질적 대응을 하고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넷째, 이번 감사에서 제주교육청이 유보통합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중앙의 지침을 전달하는 ‘수동적 기관’으로 머물고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세입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의 악화입니다.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인해, 본예산 대비 교육청 사업 예산이 크게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추진 중이던 주요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심지어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육 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됩니다.
아울러, 저는 학생 안전 문제는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와 교내외 크고 작은 사고는 교육정책이나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 바로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행정은 안전 점검을 ‘형식적 절차’로만 관리하거나, 사고 발생 이후에야 뒤늦게 대책을 내놓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저는 이번 감사에서 학교 시설물 안전 점검의 이행 여부, 체험학습 안전 매뉴얼과 관리 체계, 통학로와 교통안전 대책,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시스템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 안전을 예산과 행정의 부수적 영역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정책의 최우선 원칙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중앙정책과 지역현실의 괴리를 직시하고, 교육청이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이 국가정책의 그림자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민과 아이들의 삶에 맞는 실질적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추궁하고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