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정과제 포함...주민투표 긴밀히 협의"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가 국정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한 것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4일 환영의 뜻을 표하며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더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우리의 정책이 현 정부 최상위 국가적 의제로 채택된 것"이라며 "이는 정부 또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이행의 공동 주체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더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도민사회와 뜻을 모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도정은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진정한 도민 주권시대를 열 수 있도록 포괄적 권한이양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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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거창군에서는 법무부 사업인 구치소 신설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한 사례
<<< 2공항 여론조사>>>.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