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악화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한 서귀포의료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자는 제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보당 양영수 의원(아라동을)은 12일 열린 제441회 임시회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최근 서귀포의료원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서귀포의료원은 제주도의 출자·출연한 기관인데, 당시 도의 입장은 '의료원 자체의 자구 노력'에 맡기는 식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주 금요일 직접 의료원을 방문했는데, 외래 진료는 활기차게 운영 중으로, 병상 가동률은 70% 중반으로 국내 의료원 중 상위권이며 종합병원과 비교해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원에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TF를 운영 중이나, 경영난 해결이 아닌 시민.도민들이 병원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제주도의 관심과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제주도는 의료기관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의 권장 의료기관 유발계수는 1.04인데, 제주도에서는 조례상 종합병원에 2.08로 최고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는 버스보다 구급차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병원은 이를 주차비 인상 등으로 환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 제도는 의료기관 현실에 맞지 않으며, 특히 2.08배 부과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도의 교통 유발계수가 2배인 부분은 저도 몰랐는데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필요시 살펴보고 개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