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0일 최근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보완 요구 상태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제주도민들의 숙의와 공론의 과정을 거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에서 "'도민의 시간'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마주한 가장 복잡하고 중대한 현안 중 하나는 제2공항 문제이다. 올해는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지 10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추진과 중단이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은 깊은 피로감과 공동체의 분열을 겪어야 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필수 인프라라는 기대와 환경 훼손과 지역 생존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나누고 제주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원칙, 합리적인 기준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제주도가 강조해온 '제주도의 시간'은 숙의와 공론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 도정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의존하는 갈등 해법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정은 ‘도민의 시간’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의장은 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가칭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새 정부의 5년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설계도가 그려진다"며 "특히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정책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는 주민투표 등 절차상 시기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1차산업, 관광산업, 경제정책, 4·3, 평화정책 등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따라 조율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제주도정은 TF 구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며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그리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가칭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협의기구'의 신속한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의 핵심 현안들이 국정 과제에 반영돼야 한다"며 "제주도민의 삶의 문제들이 소외됨 없이 국가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