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제주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제주도가 최근 행정 예고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공공주도 원칙을 훼손하는 고시 개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선대위는 "이번 개정안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공공주도풍력개발사업 공모시 사업자가 제출해야하는 실측 풍황 데이터의 기준을 완화해 문턱을 낮추고 있는데, 이 기준 완화는 전국 최대 규모인 추자도 대규모 해상풍력개발사업에 속도를 내려는 욕심에서 비롯되었다"고 꼬집었다.
또 "노르웨이 국영기업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은 3년 전부터 추자도 해상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데이터를 축적했다"며 "특정 참여자만 풍황 자료를 확보한 상황에서 사업자 공모가 진행되면 공정성 훼손으로 인한 법적 분쟁의 우려가 제시되자 제주도는 법적분쟁 우려를 해소하면서 해외자본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맞춤형 고시 개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고시 개정은 2012년 설립되어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관리 선례를 만들어온 제주에너지공사의 주도권을 약화시켜 대규모 해상풍력개발 사업의 주도권을 해외자본에게 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공공주도풍력개발의 원칙은 훼손되고 사업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익 공유계획을 살피는 등 사업의 관리 기관으로서의 제주에너지공사의 지위는 흔들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이제라도 고시개정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오히려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을 강화해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무리한 설비 확대 이전에 에너지 다소비건물 관리 등 수요 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