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일 오후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최근 제주도가 행정예고를 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구지정에 관한 세부적용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제주행동은 "이번 고시 개정과 관련해, 그동안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의 공정성, 공공성, 이익 환원 등의 공익성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해 왔지만 제주도정은 우리 단체와 아직까지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다"며 "도민들이 이번 사업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고시 개정은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전환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2.6GW에 이르는 막대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주도에 미칠 악영향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또 "게다가 사업 희망자를 공모하기 이전부터 공정성 시비와 공공성 및 공익성 후퇴 논란이 발생한 것은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행정신뢰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금 이대로 고시가 개정되어 공모가 이뤄진다면 갈등과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하여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청회 등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과거 ‘공공주도 1.0 풍력개발 계획’을 2.0 계획으로 변경할 때 제주도는 공청회를 두 차례 실시하며 도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행동은 "그럼에도 이번 고시 개정과 관련한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및 사전투표와 본 투표일이 포함된 기간에 수행함으로써 의견수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따라서 도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숙의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