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거쳐 출범 확정되면 2026년 7월 전 준비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후 도청 한라홀에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 실행과제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따라 준비가 필요한 업무지침 및 제도개선 과제 △광역-기초시간 사무수행주체 변화에 따라 발굴된 과제에 대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총 22개 실국(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53개 부서에서 발굴한 119개의 세부 실행 과제에 대해 공유됐다.
전 부서 협업해 발굴한 과제는 △조직개편 △재정배분 △자치법규 정비 △청사배치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이다.
이와 함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단계별 조직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제주형 재정 조정 제도 논의, 도·기초시 우선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기초시 자치법규 표준안을 마련했다.
또 도민 불편이 우려되는 문제를 파악해 사전에 준비하고자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위한 추가 과제를 발굴해오고 있다.
추가로 발굴된 과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라 법적, 제도적 규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과제와 제주형 사무배분 결과 따라 사무 수행주체가 변경되면서 준비가 필요한 과제 등이다.
이밖에도 전기사업허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건축위원회 기초 신설, 경관위원회 운영, 도.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차고지 증명제 운영 관리 업무, 교통안전 관련사업 이관 및 위임,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운영사무, 국가유산 유산 운영관리 등 각종 인허가와 지원사업, 관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주민투표를 거쳐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확정되면 2026년 7월 전까지 자치법규 제·개정, 제주형 사무배분(안)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제주도와 기초시간 업무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준비를 철저하게 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보고회를 기점으로 전 부서가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구체화해 과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실국에서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사무 변화에 따른 매뉴얼 작성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실국 및 행정시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향후 제주가 더 큰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대통령 선거과정에 각 당의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대통령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가 매듭지어지고 주민투표가 조기에 실시돼 가부가 결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지사는 자치법규 마련과 법정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오 지사는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한다면 출범 당일 자치시별로 623건의 자치법규를 제정해야 된다"면서 "기초시 설치 전에 업무별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실국에서 사전에 점검하고,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업무지침과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시키는 방안과 함께 조례 제개정에 역할을 했던 퇴직공무원이나 공로연수 공무원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지원시스템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정계획과 관련해서는 "법정계획은 공무원 업무의 기본인데 행정시에서는 18년 동안 법정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주체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법정계획 수립이 대단히 중요한 만큼 실국별로 면밀하게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면서 "각 실국과 양 행정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