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하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시행 마지노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조속한 결단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주민투표를 통한 제주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포함되기는 했으나, 주민투표 마지노선이 '8월'인 점을 감안하면 자칫 허무한 시간경과로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간'을 염두에 둔 듯,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정부의 결정은 8월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오 지사는 12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주민투표 시점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행정안전부와 주민투표에 대해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며 "장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권한대행)차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것인지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새정부 국정과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8월까지 정부가 주민투표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그보다(8월 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주민투표 요구가)8월이냐 늦어지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는 10월까지만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내년 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가능할지 묻는 질문에 오 지사는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제 입장에서는 더 빨리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도민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선거구 획정위와 관련해 결정도 빨리 해야 한다"며 "선거에 출마하실 분들의 피선거권도 보장돼야 한다. (주민투표가)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3개 기초자치단체'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오 지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법률과 제도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위 운영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선호는 있을수 있을 것"이라며 "저도 제가 선호하는 내용과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행개위 공론화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 과정을 다시 밟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구체적인 (주민투표)내용은 법률안이 결정되는 내용에 따를 것"이라면서 "저는 국회의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입장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오 지사는 "어제(11일) 행정부지사와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이 행정안전부를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긍정적으로)달라졌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28일 공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제시됐다.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3대 비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됐는데,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주민투표를 통해 기존 행정시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정책질의서 서면 답변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들 의사에 따라 도민 결정권 보장 원칙으로, 최종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도민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 주민투표까지 '최대 60일'...법률 제.개정 등 후속절차 남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최대 60일 이후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주특별법 제10조 2항은 "행안부 장관은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받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돼 있으며,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로록 규정돼 있다.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되면 행안부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는데, 7일 이내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 준비에 반드시 60일이 모두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30일 이내'로 규정돼 있는 만큼, 사전에 준비만 된다면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올해 안에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야 순탄한 선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