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정읍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양병우 의원입니다.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기치로 위대한 도민의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열어가고 있는 오영훈 지사님께 도민의 호소와 염원을 담아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주양돈산업의 지속가능하기 위한
제안과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주 양돈은 1950년대 배고픔을 이기고 조금이나마, 마을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파란 눈의 신부’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 신부가 새끼 돼지를 나눠주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60년 대략 4만두였던 돼지 사육두수는 현재 약 52만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제주지역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결과에 따르면 경제 유발효과는 연간 8,280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4,127명에 달합니다.
양돈산업은 제주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효자산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돈산업이 규모화되는 과정에서 수십 연간 겪어왔던 악취와 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암울한 것은 앞으로도 여전히 악취와 분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양돈산업은 행정의 적절한 지원이 없었다는 핑계, 행정은 양돈에 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가 하는 변명만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정말로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악취민원 발생 현황을 보면, 2018년 1,500건, 2024년에는 2,494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의 생태적 삶의 원형이었던 ‘돗통시’가 수세식 화장실로 변모되면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즉, 광역화·집적화 된 하수처리장이 있기에 ‘통시’가 사라졌습니다.

양돈시설은 주거지역 등 생활권 영역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대규모로 조성한다는 제안이 어찌 보면 터무니없는 제안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자치도는 2006년부터 악취 문제였던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BTL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 즉 BTL은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업체가 설계, 시공, 준공과 20년간 총괄 관리 운영하고, 그 비용은 수도 요금의 30%를 조례로 징수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70여 년을 지탱해 온 양돈산업 또한 광역화·집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제 백 년을 내다보는 광역화·현대화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그 대안이 제주도정이 시행했던 하수관로 BTL 방법을 토대로 검토되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대정읍 알뜨르 농업용수 문제와 
대책 관련입니다.

알뜨르 지역은 국방부 소유의 토지로, 신규 관정 개발이 불가능하여 수십 년간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해(2024년) 도정질문에서, 인근 대정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고, 지사님께서는 알뜨르 지역의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알뜨르 평화대공원과 사격장 관련입니다.

먼저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대정지역과 관련된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과 스포츠파크 조성 등 민선 8기의 도정 공약사업으로 지정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문체부 관광개발사업에서 행안부 ‘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행안부 및 기재부를 오가며 민·군 복합항 지역발전계획 유보 사업에서 정상 추진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무상사용 토지협의 문제와 임대 농경지 해결 문제도 시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대공원 조성부지의 정확한 면적 획정을 위한 지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대정 알뜨르지역 국방부 영구시설물 
전투사격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표출 1>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정읍 ‘해병 9여단 사격장 도비탄 방지시설’은 해군훈련 사격장으로서 최남단해안로 인근이고, 알뜨르비행장 바로 옆, 해안도로 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사격장은 약 8,700평 규모의 제주도 유일한 자동화 사격장 시설로서 기존 시설 연면적 210.71㎡(63평)에서 1,263.40(379평)㎡로 6배 증축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사격장 결사반대와 즉각 이설을 외치며 주민들과 해녀들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사격장 증축은 말 그대로 평화대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총성이 울려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분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하기 위해 최남단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연 360여만 명의 관광객들에게도 혐오시설입니다.

군 당국이 사격장에 도비탄 방지시설을 증축한다는 것은 결국 영구 전투사격장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만큼 지역주민들의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정읍 주민들은 평화대공원 조성을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또 영구 전투사격장이라니요, 
웬 날벼락입니까?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수용된 토지가 해방 이후 
일본 해군성에서 국방부로 이전 등기되는 과정에서도
대정읍민이나 원소유주에게 환매 처분이나
배 보상 도 없이 민간인에게 2회 불하되는 등
민·군 상생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사님, 사격장을 유치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최근 국방부는 강원도와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통해 군유지와 국방부 소유 재산 교환 등 현실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였고, 경기도와도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포천시 ‘민·군 상생 복합타운 조성’을 합의하였고, 대전광역시와는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을 통해 군부대 재배치와 유휴부지는 대전 동북부 신성장 거점 구역으로 조성하는 등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송악산 관광지와 해녀들의 물질하는 대정읍 알뜨르에‘영구 전투사격장’도 「군소음보상법」 등을 적용한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국방부와 MOU 협의체 구성 협약으로 제주도정과 국방부, 지역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국방부와의 중재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영어교육도시 복합커뮤니티 건립에 대해서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해 11월 영어교육도시 주민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고 입주민들로 하여 큰 박수를 받았고, 16건의 건의 사항을 수용·추진함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복합커뮤니센터 신축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 표출 2>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교육도시는 현재 생활 인구 12,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문화·복지 인프라 주민 편의시설인 복합커뮤니티 건립은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13년 영어교육도시 내 문화·체육 등 복합시설 건립으로 주민 편의성 및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JDC 영어교육도시 사업전략 재수립 용역’에 반영되었습니다.
이후 제주도정은 국무조정실 주재 회의 등 센터건립 예산 확보 건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지만, 국토부 등과의 견해 차이로 사업이 표류 중입니다.

오영훈 지사님은 국토부, 기재부 등 대(代)정부 협의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제주 행정의 일원으로서 영어교육도시 내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조기에 건립해 주실 것을 재차 요청합니다.

「지방자치법」, 「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따르면 주민복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추진력 있는 해결방안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 감소 대응 지원사업 추진 의향에 대해서입니다.

최근 제주관광협회의 관광통계에 따르면 2025년 2월 제주 입도 관광객수는 82만 8천명으로 제주를 찾은 관광객수가 전년 대비 18.2% 감소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상황에 처한 제주 관광을 다시 활성화하는데 여행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마케팅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지부 산청군, 완도군 등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각종 여행지원금을 지원하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도정의 1회 추경안에는 여행 홍보 일색의 정책이 대부분인 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제주도 관광객 감소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여 각종 여행지원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묘지정책의 문제와 개선 방향은?’ 시간 관계상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