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왜곡.폄훼 처벌 특별법 개정...미군정 책임 규명해야"
상태바
"제주4.3 왜곡.폄훼 처벌 특별법 개정...미군정 책임 규명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4.3범국민위-4.3기념사업위, 제주43. 77주기 성명
"불법 계염 윤석열 파면으로 역사의 참된 봄을 부르자"
"트라우마센터 실질적 지원 필요...미군정 책임규명, 미국 공식사과 이뤄져야"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일에 즈음해 4.3단체들이 제주4.3의 왜곡 및 폄훼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과 미군정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제주4.3의 당면 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즉각적 파면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4월은 슬픔과 위로만으로는 지나칠 수 없다"며 "지난 겨울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은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한 시대착오적 망동에 불과했으며, 이는 잘못된 불법 계엄을 경험했던 제주4․3의 기억을 소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통해 내란의 시대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즉각 파면과 내란세력에 대한 구체적 단죄만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고, 정의로운 역사의 봄을 만들어 가는 또 다른 시작이자,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4.3의 해결과제와 관련해서는 극우세력들에 의한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SNS를 비롯한 일상에서도 일부 극우세력들에 의한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여전히 난무하다"며 "이제라도 국회는 4․3 왜곡과 폄훼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제주4․3특별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3 희생자와 유족 등을 위한 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말로만 국립이 아닌 그 취지에 맞게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4․3을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승화시키자는 구호는 여전히 구호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은 그 시금석 중 하나이지만 4․3을 폭동으로 인식하는 일부 극우세력의 틀에 갇혀 표류중인데, 이 문제 역시 제주사회가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4․3의 세계화를 위한 과제인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간절한 바람도 전했다.

이들 단체는 "4월 중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는 만큼 좋은 결실을 기원한다."면서 "등재가 이뤄진다면 환영에 멈춰서는 안 되며, 그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군정 책임에 대한 규명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4․3 당시 미군정의 책임규명과 미국으로부터의 공식사과는 다음 세대로 넘길 수 없는 여전한 과제다"라며 "다시 한번 트럼프 미국 정부에 4․3에 대한 한국정부와 공동으로 진실 규명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 역시 4․3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 채택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