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구조 해결'이 우선...혼선 없는 선에서 획정위 구성"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여부 역시 안갯속을 걷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면 기초의회가 생기기 때문에 제주도의원 정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편이 되지 않더라도 교육의원제 일몰 등으로 인해 전체 도의원 정수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회에서 내년 선거 선거구 획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3월 중에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혀 조만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지사는 6일 오전 열린 제주도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선거구획정 시나리오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획정위원회의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계층구조 개편 문제가 매듭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다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체제가 개편돼 기초자치단체가 생길 경우 기초의회도 함께 구성해야 하는데,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오 지사는 "그런 논의에 혼선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획정위 구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논의시점이 되면 논의할 수 있는 여건 만드는게 필요하다. 도의회가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점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이다. 탄핵이 빨리 인용되고 대선 치러지기를 바란다"라며 "그 과정에서 주민투표 시기 문제도 일정한 가르마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의 공약이나 정책제시에서 각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의 생각도 중요할 것이다. 도민의 의견이 어떻게 전달될지, 중요한 의제가 선거라는 공간을 통해 정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대선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고 도민의견이 다양하게 전달되고 의견이 집약되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내년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의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 지사는 "아직 침해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동.서제주시)시장을 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시의원을 하고싶은 분도 있을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은)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참정권 확보와 시민의 권리라는 기본적인 취지를 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5월 정도에는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정치권의 예상이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 협의만 잘 되면 6~7월 정도에는 주민투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라며 "중요한 것은 의지이다. 어떤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주요 정당들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주민투표에 대해 입장이 같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며 "(기초자치단체가)내년에 예정대로 출범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시점에 대해 오 지사는 "3월 중 시점이 되면 담당부서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고,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위'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 논의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도민들로부터 피를 빨아먹는
제도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는
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지도
못하고 있고
시내와 시외버스에 지역균형발전이다
세수균등 배분이다라고 말도 안되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발 걷어치우세요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과 자칭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거 밖에 안됩니다
현재 제주도 행정체제가 뭐가 잘못 되었나요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체제로 제주도정이
안돌아가고 있다고 하면 도지사의
업무능력이 부족한거죠
자신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면 그것을
깨달아서 행정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하고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국가에서 보조를 받더라도
결국 도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