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로 촉발된 탄핵정국으로 인해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이 안갯속에 갇혀 있는 가운데,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선거구 획정 논의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해 온 교육의원 선거제도가 일몰제에 따라 이번 임기를 끝으로 페지되는 부분이 쟁점으로 꼽힌다.

큰 틀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사안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선거구 획정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먼저 선거구 획정 논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지방정가에서도 서둘러 진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예전 선거획정 논의는 선거가 열리기 직전 연도의 12월 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진행해 왔다. 

여기에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 3개월 전인 내년 3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는 있다. 연말쯤 가동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확정된다면, 3개 기초의회 설립을 위한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돼야 한다. 각 기초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정해야 하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에도 선거구 전면 개편이 불가피해진다.

선거구 획정 및 정수에 관한 사항은 각 정당 및 출마 주자들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지역구 주민 설득 등이 전제돼야 해 많은 진통과 갈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의 기준점이 되는 의원 정수 설정이 최대 관건이다. 

현재 제주도의회 정수는 지역구 일반의원 32명 비레대표 의원 8명, 그리고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총 45명이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전제로 한다면, 광역의원과 3개 기초의회 정수 설정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 기초의회가 다시 생겨나는 만큼 광역의원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수준에 준해 축소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용역에서는 광역의원은 23명 정도로 축소하고, 3개 기초의원은 40명 정도로 제시한 바 있다. 동제주시의회 14명, 서제주시의회 15명, 서귀포시 11명이다.

예전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4개 시.군 체제에서는 제3회 지방선거(2002년) 기준 제주도의원은 19명(지역구 16명, 비례대표 3명), 제주시의회 16명, 서귀포시의회 8명, 북제주군의회와 남제주군의회 각 7명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기초의원은 예전 4개 체제에서 3개 체제로 재편되는데 따라 의원정수가 최소 10명 이상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제주도의원은 현재의 60% 수준(23명 내외)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인구수에 비례해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변수는 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대안이다. 제주도가 정부와 국회에 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대안 협상을 통해 사라지는 교육의원 5명 만큼의 정수를 확보한다면 교육의원 정수는 이보다 더 늘 수 있다.

여기까지는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된다는 전제하에서 상황이다.

반면,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무산되고 현행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초점은 사라지는 교육의원 5명 만큼의 정수 추가 확보가 초점이다. 최소 현행 45명의 정수만 확보되더라도 선방인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선거구 획정 논의는 내란사태에 따른 일련의 정국 혼란상황이 수습된 후에야 가능한 상황이다. 최소 기초자치단체 도입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된 후 방향은 설정될 수밖에 없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 개시 시기와 관련해, "3월 중 시점이 되면 담당부서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관계부서 검토를 의미할 뿐 선거구획정위를 조기 가동은 상반기는 지나야 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정국상황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달 중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탄핵이 인용되고 2개월 이내인 5월 중 조기 대선 실시되는 상황을 그려본다면 제주도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주민투표 마지노선은 6~7월이다. 당초 상반기(6월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것을 조금 늦추는 시나리오다.

오영훈 지사도  '2026년 7월 출범' 목표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밝히며, "오는 5월 정도에는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정치권의 예상이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 협의만 잘 되면 6~7월 정도에는 주민투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 및 정당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화한다는 전제가 있는 기대 시나리오다. 

오 지사는 "중요한 것은 의지이다. 어떤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각 당의 공약이나 정책제시에서 각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의 생각도 중요할 것인데, 대선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고 도민의견이 다양하게 전달되고 의견이 집약되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의 이러한 구상을 놓고 볼 때, 선거구 획정 방향의 전제가 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에 대한 최종 결단의 시점은 7월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