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로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최대 과제인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중대 기로에 놓인 가운데, 2026년 7월 출범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2030년을 목표로 한 새로운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23일 오후 제주썬호텔 대회의장에서 열린 제주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행정학회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탄핵정국,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는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그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정국상황을 고려할 때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2026년 출범 목표 실현은 사실상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2030년을 목표로 로드맵을 다시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의 뜻이 반영된 중요한 정책과제이나, 탄핵 정국으로 주민투표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뜻으로 결정된 행정체제 개편의 당위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주민투표 시기 불투명, 국정상황 등을 감안할 때 2026년 출범은 물리적.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2030년을 목표로 체게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도민의 선택이므로 포기할 수 업으나, 정국 불확실성으로 설치 시기는 전략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정책의 후퇴가 아닌 불가피한 외부 요인에 따른 전략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2030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새로운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주민투표 및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 제.개정은 출범시기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2030년 출범을 목표로 완성도 높은 3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핵정국 속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조기 대선시 양당 대선 후보 공약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대선 이후에는 정부.국회 협의를 통해 주민투표 및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기초자치단체 출범 이전에 현행 2개의 행정시 체제를 '3개 행정시 체제'로 재편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임 교수는 "지난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가 준비한 사무 배분, 재정 배분 체계를 행정시에 시범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3개의 행정시 체제 선(先) 도입을 통해 향후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 발생 가능한 잠재적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구역을 3개로 재편하는 것은 제주특별법에 위임되면서 제주도 조례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반론도 잇따랐다.

우선 3개 행정시 체제의 시범적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완전한 사회적 합의나 법률적 뒷받침이 이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3개 행정시 체제의 시범 운영은 행정 조직체계나 도민사회에서 적지 않은 혼선을 불러올 수 있는 등 역작용이 우려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2030년'으로 늦추는 대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