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버스 요금을 11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공론에 부친 가운데, 제주녹색당이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작년 8월 대규모 버스 감차에 이어 버스 요금 인상까지 이어지는 버스정책은 제주도민들에게 버스 타기를 포기하라는 협박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제주도의 버스 수송 분담률은 2023년 11%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그에 반해 자동차의 수송 분담률은 56%에 달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렌터카 사용률은 80%를 훌쩍 뛰어넘는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버스 타는 이들이 줄어들고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면서 제주도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중 절반이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가 하면 제주도의 도로 개설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제주시만 해도 작년에 1120억 원을 투입해 도시계획도로 27개 노선을 발주했다"며 "제주도는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에는 벌벌 떨면서 도로 건설에는 통 크게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대로 투자하고 관리하지 않는 사이 신규 도로가 마구 건설되고 기존 도로 확장이 이어지면서 자동차 이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도로건설은 자동차 이용자와 건설업자에게는 엄청난 이득이겠지만 비자림로와 서귀포우회도로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적·환경적 비용은 엄청나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는 유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버스 재정 부담이 가중돼 버스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지만 과연 제주도는 대중교통에 충분히 투자하고 있냐"며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예산 대비 대중교통 지원금(지하철 포함) 비중을 보면 서울과 대구 2.8%, 부산 2.4%, 인천 2.1%, 광주 1.9%, 대전 1.8%, 제주 1.7%로 제주가 결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정책"이라며 "오영훈 도정은 원희룡 도정의 실패한 대중교통정책을 무늬만 바꾼 채 그대로 답습해 그 책임을 버스를 이용하는 선량한 도민들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는 어르신의 버스 요금 무료 대상을 작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전환했다"며 "버스 요금 무료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요금 인상 계획은 서민경제를 위협할 뿐 아니라 도민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버스 요금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무상교통으로의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는 수소버스 구입, 섬식 정류장 등 보여주기 식 버스 행정에 급급하지 말고 도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버스 요금 무상화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