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버스 요금을 11년 만에 인상하는 것을 놓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실상 지난 2014년 이후 요금을 동결해 온 만큼, 적용 시점은 조정하더라도 인상 자체는 당장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20일 제436회 임시회 회의에서 버스요금 조정에 대한 의견제시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제주도 버스요금체계 개선방안 용역' 결과 제시된 3개의 인상안 중 1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도의회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버스 탑승률과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최근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최근 차고지증명제가 완화된 상황에서, 버스 대신 승용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오라동)은 "버스요금 인상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도, 극단적인 것은 수용할 수 없지만, 행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수용하면 합리적으로 절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대부분 원론적인 사안으로, 요금할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K패스 등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시행 시기에 대한 정리는 좀 필요하겠지만, 인상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놓을 필요는 있겠다 싶어 요금 인상안을 진행하고 있다"며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요금 인상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시사했다.

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가장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 대중교통 개편"이라며 "단일 요금을 적용하면서, 당시 3300원이던 시외버스 요금이 1200원으로 낮아졌다. 물가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올리든 해야 하는데 오히려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률은 2017년과 현재 변화가 없다. 요금이 내려가면 이용률이 올라가리라 생각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며 "그동안 제주도가 점차적으로 인상을 추진해 왔다면 모르겠으나, 인상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물가 상승분을 맞춘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국장은 "요금인상이 적어도 5년 전에 진행됐어야 하지만, (코로나 등으로)그러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요금 인상으로 인한 수익은, 현재 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운송회사의 재정부담을 줄이게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송영훈 의원(민주당, 남원읍)도 "대체로 요금 인상 자체에는 동의하는 것 같지만, 시기의 문제와 서비스 개선의 문제가 있다"며 "만족도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민생을 위해 4월 조기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고, 민생경제활력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요금을 인상하는게 맞는가"라며 "꼭 인상을 해야 한다면, 차츰차츰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버스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줄이고, 시민 만족도와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약속해야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며 "제주도는 이번 인상이 서비스 개선을 위한게 아니라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서비스 인상도 같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국장은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한다"며 "물가대책위원회가 마무리 되면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그 내용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양경호 의원(노형동갑)은 "요금 인상이 제주도의 교통복지 정책과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이제 만 13세 이하도 무료로 버스를 탑승하고, 65세 이상도 무료로 탑승하니, 이제 요금을 내는 분들은 만 20세부터 64세까지만이다"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는 분들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청년, 중장년 중에는 차량이 없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서민들"이라며 "무료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런 분들에게 요금을 더 내게 한다면,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준공영제는 태생이 잘못됐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메꾸려다 보니 빗나가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고, 더 권장하다 보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인데,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국장은 "준공영제가 잘못 탄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물론 부작용은 있지만, 준공영제를 통해 비수익 노선에도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인상의 취지는 좋다. 요금을 조정하지 않은게 10년이 넘은 것이나, 전국 최하 요금인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최근 대중교통과 관련해 양문형 버스나 섬식 정류장 등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민들은 섬식정류장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해 교차되는 감정이 있을 것"이라며 "막대한 돈을 들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도민들은 불만적인 요소가 많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국장은 "요금 인상과 인프라 두 가지를 붙여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시설은 시설대로, 요금은 요금대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조정 시기도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인상된 요금의 적용 시점도 적절하게 조정할 것을 당부했다.

◇"인상요금-시기, 도민 공감돼야...서비스 개선 등 노력" 의견서 

회의를 마친 도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시점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기준요금 및 인상시기 등에 대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또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개선 등 대안을 제시하고, 공청회에서 제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역 버스 요금은 2014년 7월 이후 127개월 동안 버스요금을 동결해 왔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동안 1~3회 요금을 조정한 것과 비교해 장기 동결이 지속된 상황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유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버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버스요금 조정안은 용역 결과에 따라 크게 3가지로 제시됐다. 지선.간선(현행 1200원)을 기준으로 1안은 16개 시.도 일반 요금 평균인 1500원으로, 현행 대비 25%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제주도의 과거 평균 요금 인상률 17.16%를 적용해 1400원으로 조정하는 안이다. 3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최고 요금 수준인 1700원으로 41.67% 인상하는 안이다.

제주도는 이 중 1안을 택해 도의회에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4월 열리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버스요금 조정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이날 도의회 의견제시가 사실상 마지막 의견수렴 과정이다.

도의회에서는 인상 자체에는 어느정도 수긍하면서도, 경제위기 등 어려움이 많은 지금 상황에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