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일 오전 3시께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사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발부 사유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5번째 구속이나,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3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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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제주43사건과 같이 제주에서 30,000명
이상 희생자가 나올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ㅡ특히.성산 터진목에선 2공항 반대세력을
처단장소로 ???
ㅡ계엄실패한바.윤석열 포졸들 가둬라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