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시민연대가 출범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삼영교통지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16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완전 공영화를 위해 숙의형 정책 청구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제주의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공공성을 강화하기는 커녕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준공영제 실시 이후 버스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버스 수송분담률은 오히려 줄어들어 버스 예산은 '돈 먹는 하마'라고 비판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준공영제 제도가 대중교통 예산의 불신을 불러일으키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대중교통 정책은 제주의 기후위기 정책에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제주의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이 수송분야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섬 제주에서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2035 탄소중립은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의 주요도시들 대부분은 보행, 자전거이동, 대중교통 이동을 최우선으로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수송 부문의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의 2035 탄소중립 프로젝트는 적극적으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하는 대신 재생에너지 확대 및 수소트램과 수소 상용차 보급 등을 주요 시나리오로 내세우고 있다.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뿐 아니라 출력 제한 등 현실적인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현실적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제주도는 버스공영제 전환 주장에 대해 전환비용이 막대하다며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있다"며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버스공영제 도입 비용은 노선면허권 비용과 차량 인수 혹은 구매 비용과 운영비용이 포함된다. 차량비용과 운영비용은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기에 지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기에 관권은 노선면허권 비용"이라며 "하지만 민간버스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사업면허권을 반납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면허가 취소당한다면 전환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게다가 공영버스 운영비용은 준공영제에 비해 오히려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2014년 서울시 발주로 연구를 진행한 딜로이트는 1조 4460억원인 당시 서울 버스준공영제 운영비용이 버스 완전공영제로 전환됐을 경우 1조 3977억원으로 절감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이제라도 공영제 전환에 대해 적극적인 토론이 진행돼야 한다"며 "대중교통 투자는 기후위기 대응, 도민 이동권 확보, 자동차로 인한 각종 사고 및 환경 오염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제도 하에서 대중교통 투자는 물 빠진 독에 물붓기이며 그 효과가 도민들에게 나타나기보다 엉뚱하게 사업자 배만 불리는 상황으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오늘 출범을 시작으로 제주버스 완전공영화에 대한 숙의형 청구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도민들과 버스완전공영화 의제를 민주적으로 토론하면서 버스 정책의 발전을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