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논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중국 선사와 논의하고 있는 제주~칭따오 신규항로 개설 논의와, 윤 대통령이 약속한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비상계엄 사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번주 내로 행정안전부에서 장관에게 기초단체 설치 주민투표에 대한 실무보고가 예정됐었으나, 순연됐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행안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하게 됐다"며 "만약 개각 내지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면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협력시스템을 유지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관에 대한 보고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고 본다"며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국무조정실 입장 조회할 필요 있다는 입장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국무조정실이 특별자치도 업무 관장했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시부터 특별자치도 업무를 담당했다"며 "제주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처는 행안부보다 국무조정실이라 본다. 당연히 국조실의 의견 조회해야 하고, 문서로 행안부에 제출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정부 부처와 연계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오 지사는 "부처와 협의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부터 협의하는 것이고, 그 시스템에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 지사는 "현행 법률과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의 위상이 있고, 법률에 의해 권한 행사하기 때문에 위임받은 것은 위임받은 대로, 명시된 것은 명시된 대로 하면 된다"면서도 "다만 각 부처 장관이, 예를 들어 예전에는 용산 대통령실 입장을 반영한 다음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결정이) 필요한 사안은 영향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체제 주민투표 요구나, 제주~칭따오 항로 개설 등은 행안부나 해양수산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지, 해당 부처에서 결정할지는 부처가 판단할 일"이라며 "용산(대통령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할수도 있지만, 이런 주장이 약화되며 부처의 주장이 강화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신규항로 취항 문제에 대해 해양수산국이 중심이 돼서 부처와 협의하며 준비해 왔다"며 "화물 시스템과 세관, 보안문제 등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나 해양수산부 등 1차적으로는 협의가 끝났는데, 우리 정부에서 항로개설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해수부가 1차 회의를 하며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빠른 판단이 이뤄져 신속하게 허가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제주도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임기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약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 지사도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인정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