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 노동자들과 진보정당들이 제주도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매년 1000억원 이상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완전공영제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민주버스본부제주지부와 서귀포운수협동노동조합, 제주도노동자연합,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은 1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현재의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버스준공영제가 되면서 2016년 544대였던 버스는 2021년 874대로 늘었고 109억 원이었던 보조금도 2021년 1039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반면 2017년 14%였던 버스이용률은 2023년 오히려 11%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승용차 이용률은 56%로 전국 5대 광역권 평균인 42%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이 결과 제주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준공영제라는 잘못된 정책은 버스 예산을 '마땅히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돈 먹는 하마'로 왜곡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기오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자동차 중심 사회를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공공교통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난 7년 준공영제 실험은 예산 투자 대비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준공영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모펀드 진입을 허용하는 준공영제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서귀포운수의 운영 상태는 엉망"이라며 "버스 대신 자가용 운행을 하는가 하면 2023년 제주도 점검 결과 300여 차례 결행이 확인되었고 올해 다시 5월과 6월 50일 동안 752차례 결행 함으로써 시민들의 발을 꽁꽁 묶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2022년과 2023년 각각 114억 원과 122억 원의 세금이 지원되었지만 외부 회계감사에게 적정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는 결국 의견 제출을 거절했다"며 "고장 차량이 줄지어 있으면서도 이익 극대화가 목적인 사모펀드는 정비직 충원이나 차량 투자에 대해 안이한 태도로 일관해 왔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버스노동자들에게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귀포운수는 막대한 보조금 지원에도 그에 걸맞는 교통서비스를 보장하지 못하고 행정의 관리 감독 역시 한계를 보이는 버스 준공영제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준공영제의 문제는 서귀포운수에 한정되지 않는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에도 버스노동자들은 1일 16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제대로 된 휴게 공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내 모든 버스 회사에서 무자격자의 정비가 만연하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공영버스 노동자에 비해 민간버스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며 "민간버스 회사들의 인건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제주도는 민간버스 회사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관리 감독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이제라도 도민들에게는 쾌적한 이동수단, 노동자들에게는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공교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교통체계를 세우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버스완전공영제에 대해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신안군의 공영 버스 실험을 보면 초기 자본은 공영제가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표준운송원 가는 준공영제 도입 지역에 비해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8개 노선 180대 차량, 265억 원의 운송수입을 가진 한국BRT의 매입 비용을 27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70대의 차량, 24억 원 정도의 운송수입이 있는 서귀포운수의 경우 매입 비용이 이보다 훨씬 낮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지방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5개년 계획의 도로 개설 및 확장 예산이 1조5616억 원, 2022년 제주도는 공영주차장 조성과 복층화 등 주차장 관련 사업 예산이 500억 원임을 감안한다면 공영화 실험에 드는 비용으로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며 거듭 완전공영제 전환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문제 관련 주장, 사실과 다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반론을 폈다.

제주도는 먼저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표준운송원가 내에서 실제 운송 손실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모든 집행액을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서귀포운수의 자본잠식은 2016년 23대, 2017년 36대 등 대규모 신차 구매에 따른 비용 지출 증가가 재정지원액을 초과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회사의 자체적인 경영 결정에 따른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의 관리 감독 부실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보조금 집행 실태를 조사해왔으며, 2020년부터는 준공영제 업체 경영 전반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노선 감차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외부 회계감사 자료 미제출 건은 제주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결행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지난 9월에는 3개 노선에 대해 버스 4대 감차를 포함한 노선 폐지명령을 내리는 등 법규 위반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동서교통 대표의 서귀포운수 비상근 임원 급여 지급 관련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전 동서교통 대표는 2024년 1월 비상근 임원에서 해임됐으며, 이후 급여 지급은 전면 중단됐다"며 "2021년도 준공영제 재정지원 규모와 관련해 당시 지급된 보조금 총액은 1,039억원이 아니라 696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 복지에 지원된 금액 343억원을 운수업체 지원금으로 잘못 설명했다"며 "이 내용은 청소년․어린이 할인 24억원, 어르신 무료 탑승 지원 107억원, 시내외버스 단일요금제 148억원, 환승 할인 64억원 등이다"고 밝혔다.

또 "2024년 기준 지원금의 78%는 유류비와 운수종사자 인건비 등 실제 버스 운행에 필요한 가동비"라며 "나머지는 정비․관리직 인건비(7%), 감가상각비(5%), 정비비(3%), 보험료(2%), 이윤(3%), 기타 경비(2%) 등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신안군의 공영버스 사례와 제주도의 표준운송원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표준운송원가는 지역별 특성과 노선 운영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제주도는 해안지역과 중산간지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운행구간, 차고지와 기·종점지 간 거리 등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연말부터 양문형 전기 저상버스 도입과 S-BRT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복지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65세 이상 도민 무료 이용에 이어 2025년부터는 13세 미만 어린이까지 혜택이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완전 공영제 전환 요구에 대해서는 "운수회사의 자산 매입 등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