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보다 소폭(0.06%) 늘어난 1조5973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다행히 정부의 보통교부금은 지난해 보다 436억원 가량 늘어나 기금을 활용하는 비율은 줄었지만,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일몰되면서 그만큼 각종 사업들이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 제출한다고 밝혔다.

2025년 교육청 본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 1조5964억원보다 9억원(0.06%) 증가한 1조597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세입부분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이전수입이 올해보다 441억원 증가했고, 시설환경개선기금 및 설립기금 1148억원이 투입됐다.

주요 세입재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 정부 이전수입 1조1826억원 △지자체 이전수입 및 기타이전수입 2738억원 △자체수입 및 기타 261억원 △기금전입금 1148억원 등이다.

교육청은 본예산 편성 방향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 △핵심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에 397억원을 지원한다. 

생활 속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지원하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문교육,'제주아침체육활동'활성화 지원 등 인성교육 내실화를 지원한다.
 
학교공간 참여 프로젝트 운영,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생태 학습을  위한 학교 생태 텃밭·꽃밭 운영 등 학생들이 참여·실천하는 역량 강화을 지원한다.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4·3국제화 사업 및 제주국제청소년 개최 등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과 4·3평화·인권교육을 통한 평화·인권 감수성 신장 및 글로벌 역량 함양을 지원한다. 

'핵심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에 747억원을 지원한다. 

제주 꿈끼이음123교육과정운영,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및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책임교육학년제 운영 등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단위학교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능 위주의 실습교육 활성화를 위한 NCS교육과정 실습비를 지원하며 협약형 특성화고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개선을 통해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교육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과 미래형정보교실과 미래지능형 과학실 구축을 통해 미래역량을 키우는 디지털·인공지능(AI)·창의융합교육을 지원한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에 3020억원을 지원한다. 

학교급식비 및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를 7% 인상했고,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학생건강 회복지원을 위해 고도비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위험 평가 및 개인별 맞춤형 치료지원을 하고 학교 체육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을 보장하는 환경을 구축한다.

학급공동체를 위한 평화교실 운영, 불법촬영기기 근절 정밀점검용역 및 상시탐지 장치 설치,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운영 및 CCTV설치비 지원,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비 및 유해·위험작업 환경개선비 지원을 통해 안전을 우선하는 학교 기반을 조성한다.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조성, 중학교 드림노트북 및 초등학생 태블릿컴퓨터 지원, 학내(유선망)개선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에 1780억원을 지원한다.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을 하며,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등 교육비를 지원하고, 원거리 통합 중·고등학생 통합교통비를 지원하며, 추가로 5세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월 5만원을  지원한다  

정서위기학생 병·의원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며 행복교실(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원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안전하고 따뜻한 제주형 놀봄학교를 운영하고 이음교육 시범유치원 및 디지털 기반 유치원을 운영하며,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에 1130억원을 지원한다.

제주교육발전특구(2024~ 2026년) 운영을 통해 공교육 강화와 제주 인재를 양성하고,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를 지원한다. 또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운영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학교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2025 제주교육' 역점과제를 △인성과 학력을 갖춘 학생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학생 역량을 높이는 미래형 교육환경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로 정해 교육 현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 고교 무상교육 예산 일몰..."동생 밥값 빼서 형 용돈 주라는 것"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올해 12월31일로 일몰되면서, 정부가 내년에는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김 교육감은 "동생들의 밥값을 빼서 형의 용돈을 주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교육청은 그동안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52.5%)에 더해 자체 예산(47.5%)을 들여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왔다.

그런데 정부가 국비 지원 일몰을 이유로 내년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지금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왔는데, 갑자기 중단할 수 없다"며 "결국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에 써야 할 예산을 가져다 무상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이야기 한 바 있지만, 대학에서 교육청의 예산을 가져가려고 하길래 '동생 밥값으로 형의 용돈을 주려고 한다'고 했었다"라며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고등학교에서 등록금이나 밥값, 보충수업료를 다시 받을 수 없지 않는가"라며 "정부가 우리 교육청을 아주 믿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 교육감은 "고교무상교육을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면서 대표적으로 피해본 부분 시설사업들"이라며 "각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이나 교육청이 준비한 시설 사업들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시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2027년 일부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려고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당초 내년에 진행하려고 예정했던 화장실 등 시설공사와 관련해서도 "내년부터 공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엄두도 내지 못했다"며 "남녀공학 전환 문제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에서는 교육감이 돈 버는 사업이 없다. 돈을 벌어올 수가 없다"며 "지방교육세라도 올리고 해서 이런때 견디고, 빚도 내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 교육청은 주는 돈 쓰는 입장이다. 제주도와도 다르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국회에 가 보면 양당 정책위 의장들을 만나면서 깜짝 놀란게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담배소비세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데, 행안부와는 각 시.도지사가 훨씬 관계가 가깝고, 무상교육 예산은 기재부 소관이라 감히 건들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정부와 예산을 협의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2025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미래형 교육 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제주 미래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